[학술논문] 한국 국방정책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국방목표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국방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해 국방정책의 목표를 중심으로 한다. 국방정책은 광범위하지만 “국방목표”를 벗어나지는 않으며 “국방목표”는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군사적 활동으로 예방하고 제거하는 기본 방향이다. 한국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국방목표를 세우고 국방정책을 추진해왔다. 국방정책 중요성은 외부로부터 국가가 각종 위협이나 침략에 대응해 국가 생존을 목적으로 군사 분야를 포함 각종 수단 동원하는 정책으로 과거보다 미래로 갈수록 세밀해진다. 경로의존성은 국가나 정부의 초기 정책은 후속 정책에 영향을 주며 어떤 변화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잘 변하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방정책은 갑작스럽게 바꿀 수 없으며 경로의존성의 특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