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 관한 연구 -정부의 통일방안 수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중심으로-

1954년 개최된 제네바 정치 회담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한 자리였다. 본 연구는 제네바 정치 회담에서 국제사회에 제시한 한국 정부의 통일방안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 간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네바 정치 회담에서 정부는 처음에는 북한 지역에서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비워 두고 있던 국회의원 의석 100석을 채우면 된다는 기존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회담 참여국들의 ‘압박’에 의해 “북한지역의 자유총선 실시 및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의한 남한의 자유선거”로 수정하게 된다. 당시 정부는 대통령의 종신연임이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던 상황이었다. 야당의 핵심적 인물인 신익희 전 국회의장이 인도...

[학술논문] 김일성 시기 북한의 평화협정 담론 변화와 함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한국전쟁을 종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평화체제에 대해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 당시부터 평화협정에 관한 다양한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남한 또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북한 스스로의 힘을 키워 세력균형을 맞추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1953년 정전협정 체결의당사국인 북한이 평화협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살펴보고 북한의 평화협정 담론이 언제부터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기초를 세우고자 한다. 1954년 정치회담 당시부터 1950년~1990년 시기 동안 북한의 남북 및 북미 평화협정제안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평화협정 담론이 변화한 배경을 설명하고 이러한 변화가 평화협정 당사국들이될...

[학술논문] 1950년대 후반 남북한의 군축(軍縮)과 ‘평화’ 모색

한국전쟁 정전 이후 평화공존론과 비동맹 노선이 등장한 가운데; 제네바 정치 회담에서 ‘한국 문제’ 해결의 전망이 불투명해졌음에도 남북한에서는 모두 군비(軍備) 축소 움직임이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은 1950년대 후반 남북한 군축(軍 縮)의 국제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대내적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물론 군축은 기본적으로 국제정치적;외교적 성격을 갖지만;이 글은 이 시기 남북한의 군축이 양 측의 전시 군비 증강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전후(戰後) ‘평화’의 모색이라는 현실적;담론적 조건을 반영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1950년대 후반 남북한의 군축은 상대방의 군사력 수준을 과장하고 자신들을 ‘평화 세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