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제프리 삭스 “북 제재국면 해소위해 한국이 인도주의 교류 적극 나서야”

“코로나19 이후 북한이 세계에서 완전히 고립돼 있는 상황은 보건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비감염성 질병 증가, 식량 부족 등 북한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국제 사회에 북한과의 협력을 촉구해야 한다”

[통일과 미래] 北, 도발 강도 횟수 늘리되 핵실험 등 극단도발은 않을 듯 핵개발에 자원집중, 극심한 경제난으로 내부 동요 가능성

“2023년 북한 도발의 강도와 횟수는 2022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동시에 제재를 해제 받아 경제발전의 기회를 얻기 원한다. 2013년에 북한이 내세운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다. 현 국면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경제뿐 아니라 정권 유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군비를 경제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아이젠하워의 뉴룩(new-look)정책, 덩샤오핑의 양탄일성(两弹一星) 등의 선례가 효과를 입증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상식처럼 통용되는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 사정에 대해 추정치가 아닌 유엔의 공식 보고서를 검토하며 조심스럽지만 다른 견해를 밝힌다. 무엇보다 북한이 지난 10여 년간,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도 한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절해온 사실을 짚으며 ‘가난한 북한’이라는 고정관념이 새로운 북한을 상대하는 걸림돌임을 지적한다.(실제 문재인 정부는 임기 후반 한미연합훈련을 양보하지 않은 채 인도적 지원 카드만을 고집하다 남북관계 회복의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바 있다.) ④ 한미일 대 북중러, 동아시아...

[현안분석] KMI 북한 해양수산리뷰 2024년 12월호

...러시아와 관계를 밀착시키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 한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북한의 생존전략은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드는 2022년 가을 예견되었다. 대외적으로 중국 또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증가, 대내적으로 식량·재해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및 제재 효과 지속에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의 경제자립이 관건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블록화 경제에 본격 편입하여 대북 제재가 무력화될 것이 유력해 보였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재해 발생,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해상 환적과 밀수, 식량 확보를 위한 양어·양식 확대, 북·중·러간 해운 협력 확대 가능성이 높을...

[학술논문] 주요 담화·연설을 통해 본 김정은 10년의 대외경제정책 분석과 전망

...의식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오히려 대중 무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과거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점’형식의 5개의 특구를 운영한 것과는 달리 24개의 경제개발구를 전방위적으로 지정하면서 경제개발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일부 관광개발구를 중심으로 개발구 지정 초기에는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개발이 진행되는 듯한 모습도 감지되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별다른 동향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2016년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확대·강화되면서 대외경제정책 추진 여건이 악화되자 북한은 삼지연시,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3대 자체관광지 개발 등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한 관광산업 육성을...

[학술논문]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검토와 향후 추진 과제

...점검은 현재 상황에서 우선 검토 가능한 과제이다. 제재 국면에서 우선 추진 가능한 대표적 사업인 개성지역에 대한 관광 역시 검토할 수 있다. 관광, 교육, 행정 인프라, 스포츠, 문화 분야에서 비물질적 인적 교류협력은 우선적으로 검토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관광 분야부터 소규모 인적 왕래를 추진할 수 있다. 금강산·개성에 대한 당일관광은 시설 개보수 및 자재, 물자 반출 등이 필요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준수하면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위한 전면 재가동 및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내실화와 2단계 추진을 위해서는 2016년 3월 채택된 안보리 제재 제2270호 해제 수준의 제재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기존 남북경협 사업의 재개가...

[학술논문] 미중전략경쟁과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 상관성에 관한 연구

...북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철회 없이는 핵폐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핵과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도 밝히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전통적 동맹인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에 맞서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후원국 역할을 하고 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 편승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커진 것이다.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존재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제 핵 비확산 역사에서 새로운 양태이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상황의 비대칭화를 초래해 한국도 전략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 국면이 됐다.

[학술논문] 김정은 집권기 북·중·러 삼각관계: 세 개 양자관계의 역동성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제안하는 결의안이나 각종 성명조차도 거부할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은 더 이상 어렵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과 기능 역시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인도적 지원 분야와 제재의 회색지대를 중심으로 삼국의 협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준수 의지가 달라서, 북한은 이 차이를 활용해서 경제협력에 나설 것이다. 장기적으로 유엔 차원의 제재 효과는 줄어들고, ‘제한된 형태의 북방경제권’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러시아가 역청탄과 석유 공급을 늘릴 경우, 북한은 제재 국면의 자립형 전략이 아니라, ‘제한된 북방경제권’에서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