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의 對 북한 경제제재 및 우리 기업의 제재 컴플라이언스 연구: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현재 미국은 경제
제재를 가장 활발하게 부과하는 국가이며, 대북
제재가 대표적이다. 북한이 최근까지도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미국의 대북
제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최근 미 재무부는 대북
제재 위반을 근거로 외국인을 미국 대북
제재대상자 목록에 등재한바, 미국의 경제
제재는 전 세계적으로 ‘역외적용’되며, 우리 기업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며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현재 우리 기업은 미국의 대북
제재 내용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본 논문은 미국의 다양한 대북
제재 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미국 대북
제재의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검토한다. 우리 기업은 북한과 직접 무역 거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