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정책 법제화와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 평가

...고려해 볼 때, 2013년 핵보유법을 대체한 2022년 9월 핵무력 정책법 채택이 향후 북한의 핵전력 운용과 핵태세에 미칠 영향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22년 9월 핵무력정책법과 2013년 4월 핵보유법 비교를 통해서 두 법안의 지속성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북한이 새로운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첫째, 북한 핵독트린의 변화가 북한의 핵전략과 핵태세에 미치는 영향, 둘째, 북한의 핵전략과 핵태세 변화가 남북간 억지 균형점에 미치는 영향 및 북한이 감내할 비용문제, 셋째, 북한 핵무력의 ‘ 제 2의 임무’ 가능 조건과 현실성 여부 문제, 넷째, 북한 핵태세 강화가 한국군과 한미동맹의 대비태세에 미칠 영향과 상쇄 방안 등의 해법을 찾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