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악순환의 기원 -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재정위기와 제1차 5개년계획(1957~61) -

본 연구는 북한의 제1 차 5 개년계획 채택과 시행 과정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1950년대 후반 북한이 처한 재정위기에 당·정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5 개년 계획에 필요한 원조 자금 유치는 5억 7,600만 루블로, 전후복구 3 개년계획(1954~56) 기간의 12억 900만 루블에 크게 못 미쳤다. 내정의 혼란과 소련과의 견해차로 5 개년계획 작성 또한 지연되면서 북한 정부는 재정위기 상황에 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숙청을 일단락지은 조선로동당은 1958년 3월 공업 생산 목표를 상향 조정한 5 개년 계획을 채택한 데 이어, 2년 조기 완수를 추진하였다. 자본의 추가 조달이 곤란한 상황에서 ‘내부 원천의 동원’과 ‘계획 작성에서의 군중노선’이라는...

[학술논문] 중국의 '백두산공정'과 대응

...문화명승지 등을 통해 ‘창바이산 문화론’을 개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창바이산’ 관광 및 경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바이산’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경제의 축을 발해사 유적과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최근 발표한 ‘중국 국가문물국 제14 차 5 개년 계획’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백두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북중 관계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기준을 고려할 때 공동으로 추진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에 앞서 국내에서 백두산의 영문표기 및 지도의 천지 분할선 등을 먼저 통일하고 북한과의 소통을 통해 공동의 ‘백두산’ 국제 명칭을 정립해야 한다. 이후 한 발...

[학술논문] 북한 내 취약계층의 SDGs 달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방안 모색 －제3차 북한-유엔전략계획 구상을 중심으로－

...자연재해, COVID 19 팬데믹의 장기화로 가중되는 경제난에 도전받고 있다. 2021년 1월, 제8 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 개년 계획 등 목표의 달성여부도 관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내각 국가계획위원회를 창구로 유엔 회원국들이 의결한 2015~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의 ‘지속가능발전의제’가 대북제재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는 북한개발협력 현장의 중요한 화두로 남아 있다. 2021년 6월 제출한 자발적 국가 검토(VNR) 보고서에 따르면 UN과의 협력과 SDGs 이행의지를 재차 적극 표명하고 있다. 또한 국가경제발전 5 개년 계획(국가발전계획, NGDs)과 SDGs와 연계를 강화중임을 언급하며 SDGs가 국가경제발전 차원의...

[학술논문] 북한의 안보환경 변화와 제1차 7개년계획 (1961~67)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글로벌 냉전과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의 정치경제의 상호작용과 연동을 함께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제1 차 5 개년 계획의 성공에 자신감을 얻은 조선로동당은 1957년부터 전면적 사회주의 공업화를 목표로 한 제 2 차 5 개년계획 입안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1960년 남한에서 4･19혁명이 발생하자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조선로동당은 인민생활 수준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제 2 차 5 개년 계획을 소비재 생산에 중점을 둔 7 개년 계획으로 수정하였다. 1961년 남한에서는 5･16쿠데타가 발발하였고, 쿠데타 세력의 반공적 성격을 인지한 조선로동당은 내부적으로 7 개년 계획의 시행을 연기하고 국방력 강화에 매진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침은 1962년 12월 경제국방병진노선의 채택으로...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의 우주정책에 대한 연구 -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

...3차례에 걸친 “국가우주개발 5 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 논문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제1· 2·3 차 국가우주개발 5 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우주정책을 법령·제도·거버넌스·연구개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제1 차 국가우주개발 5 개년 계획으로 북한은 국가우주활동의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나, 오히려 우주분야의 국제협력에서 멀어졌고 제재 대상이 되었다. 이어진 제 2 차 국가우주개발 5 개년 계획 기간부터 북한은 우주기술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가능성을 공개하였고, 새로 개발한 백두산엔진을 통해 탄도미사일을 포함하여 다양한 발사체 확보에 집중하였다. 제3 차 국가우주개발 5 개년 계획은 전적으로 군사정찰위성 개발 및 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