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반전을 반복한 게임,
미국과 대한민국이 번번이 북한 외교에 판정패를 당한 이유들
영변 핵시설 사진이 공개된 1989년 이후 북한과 국제사회는 길고 긴 숨바꼭질과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1990년대의 긴박했던 제1차 북핵위기와 제네바합의, HEU(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2000년대의 제2차 북핵위기와 지난했던 6자회담 과정, 어쩌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를 2017년의 제3차 북핵위기와 최근의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곡예와도 같았던 30년에 걸친 북핵 협상 과정을 차근차근 되짚고 그 실패의 역사를 곱씹는다. 외교실무자로서 북핵 문제를 장기간 직접 다루었고 6자회담 차석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던 저자는 북핵...
[정치/군사]
...할 수 있는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CRS Reports for Congress)의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며 해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핵 갈등의 핵심에는 NPT(핵무기비확산조약)체제에서 보장하는 핵의 평화적 이용문제가 놓여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 2005년의 4차 6자회담(9?19) 합의 형성에 일조한 저자는(제6장) 제3차 핵실험 정국 이후 고조된 한반도 긴장상황의 이면에는 북한의 도발과 함께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문제가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제8장). 이러한 비판은 대부분의 통찰력 있는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북핵 문제 해결의 최일선 현장에 있었던 로버트 갈루치(Robert L. Gallucci)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대북 핵 대사...
[정치/군사]
...수소탄, 고체추진제 ICBM 개발 성공
핵무기 기술적 성능 큰 진전, 전술적 성능 물음표
한반도 비핵화 난항, 제7차 핵실험은?
북한 핵능력, 기술적으로 분석한 대중서
북한 핵무장 고도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북한핵 기술적 분석은 ‘핵정책 수립’의 기초
사회주의 핵기술 경로 : 옛 소련→중국→북한順
북한핵전략 Two‐Track
① 핵전술 고도화 ② 투발수단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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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패권_사회주의 핵개발 경로와 핵전술 고도화》(3만원, 인문공간)는 북한의 핵기술과 투발 수단의 고도화가...
[법/인권]
...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북한이 2009년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이 전면 중단된 데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까지 가동됐다. 더구나 북한은 2009년 말 화폐개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았다. 군사 도발의 또 다른 이유는 김정일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권력승계 때문이었다. 2009년 1월 김정일의 막내아들 김정은이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었음이 노동당 고위 간부들에게 통보되었다. 이후 본격화된 권력 승계작업은 연평도 포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 제3장 2011~2012 인도적 식량지원 협상
한국의 진보정권은 북한에 상당한 규모의 인도적 식량지원을 제공했지만 북한의 2009년 핵실험으로 모든 지원이 중단되었다. 2009년 북한은 화폐개혁을...
[학술논문] 제3차 북핵 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country's banking relations, illegal transfers of bulk cash and add new travelrestrictions. So, this article has six parts.: 1) issue fighting, 2)analysis of third nuclear weapons test by North Korea, 3)international legal norms on nuclear weapons test, 4) advisory opinions of ICJ on nuclear weapons test fromInternational legal points of view. 5) advisory opinions of ICJ regarding the legality of threat...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
김정은 정권은 집권한지 2년여에 불과하지만 기존 북한의 대외전략을 지속하는 듯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12월 광명성 3호 발사실험과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은 북한 대외전략의 핵심인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보여준다. 반면 2013년 상반기에 보여준 공세적인 위기조성과 하반기의 갑작스런 긴장완화는 새로운 대외정책 패턴 변화의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 글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을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으로 개념화하고 분석한다. 병진노선은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제시된 북한의 국가전략이지만, 김정은 역시 핵·경제 병진노선을 제시하며 새로운 국가전략을 표방한 바 있다. 하지만 병진노선은 북한의 구조적...
[학술논문]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 연구
...‘비군사화’로 해석되던 종전의 ‘평화’ 개념이 국내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의 명백한 위반행위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체도 발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북결의 1718호를 채택한 바 있다. 유엔안보리의 결의는 유엔총회의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및 로켓발사에 어떠한 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의 마야 코치얀치크(Maja Kocijancic) 대변인도...
[학술논문] 제6차 핵실험이후 북한의 군사정책변화전망과 한국의 대응
본 논문은 제6차 핵실험이후 북한의 군사정책 변화전망과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제6차 핵실험의 의도와 핵능력 평가, 북한의 군사정책 기조와 군사전략, 향후 북한의 군사정책의 변화전망, 북한핵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안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북한의 국가·당·군의 목표는 ‘전 한반도 공산화’이고, 핵무기는 이를 달성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제6차 핵실험의 의도는 기술적·군사적·정치적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 북한은 조만간 미 본토 위협을 통해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고 대남전략목표를 구현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대남군사정책의 기조는 대남군사우위·속전속결전과 이를 통한 한반도 무력적화통일전략이다...
[학위논문] 1950~1960년대 남북한 SF 연구
...테크놀로지 형상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논문은 1950~1960년대의 남북한 SF에 주목하였다. 이 시기 한반도에서 SF가 집중적으로 창작되었던 정치사회적 맥락에 주목하는 한편으로 남북한의 SF 장르가 자리잡는 과정 및 텍스트의 세부사항을 검토하였다스푸트니크 발사 성공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반응은 대조적이었다. 남한이 우주 폭격과 제 3차 세계 대전의 불안과 동시에 ‘선진’한 과학기술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북한의 매체들은 ‘평화의 사절’로 인공위성을 표상화하고 사회주의 승리의 상징으로 이를 선전하였다. 스푸트니크 쇼크에 남북한의 문학 또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였다. 남한의 문학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할 삶의 양태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