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김정일시기인 1998년 사회안전성으로 개편된 이후 김일성의 사망과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심화조 사건을 맡으며 강력한 주민통제를 담당했다. 2000년 4월 심화조 사건 후 인민보안성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김정일은 인민보안성을 통해 각종 주민통제 작업을 수행했다. 3대 지도자 김정은은 2020년 6월 명칭을 다시 사회안전성으로 변경했다.
북한의 공안기관 겸 비밀 경찰인 사회안전성은 나치 정권 시기 질서 경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 경찰, 일본군 헌병과 유사하다. 민주국가의 경찰과 치안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가택수색, 숙박검열, 불심검문, 체포, 구금, 사형을 집행한다. 국가보위성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외화벌이까지 자체적으로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사회안전성은 조선로동당...
[정치/군사]
...아이티-도미니카 공화국 간의 우표전쟁, 1940년대 나치에 대한 미국의 우표심리전, 남북한 및 일본의 독도우표 분쟁, 2020년대 현재진행형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선전선동 우표 활용을 살펴보며 우표의 영향력과 의도 등을 확인한다. 제1장에서는 북한우표를 정의하고, 북한우표가 어떻게 계획되고 발행되고 활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북한의 선전선동 이론을 정리하고, 소련과 나치 등의 전체주의 체제 선전선동(agit-prop)과 우표 활용을 소개한 뒤, 분석틀로 적용할 ‘정치적 상징조작 이론’에 관하여 서술한다.
제3장부터 제5장은 북한의 지도자별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발행된 지도자 상징 우표, 직관선동 우표, 예술선동 우표 등의 선전선동 우표를 분석한다. 제3장은 우표에...
[사회/문화]
제14권은 제6공화정 노태우정부로부터 문재인정부까지의 시기를 다뤘으며 총 3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를, 제2부는 세계화시대의 대한민국의 당면한 문제와 해법을, 제3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내외 상황전개 등을 다뤘다.
[정치/군사]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이라는 구분 없이 국내의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흔들림 없는 통일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통일·외교·안보의 영역에서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이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갖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제6공화국 당시 노태우 정부에서는 국민소통·정치협상·의제설정 리더십을 통하여 제도권 4개 정당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제5공화국까지의 헌법에는 평화통일의 국가책무 규정이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놀라운 도약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역할을 중심으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였으며, 그것을 가능케 했던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정치/군사]
..., 이후 개발 도상국 정체성이 강했던 제2,3 세대인 덩샤오핑(鄧小平) 및 쟝저민(江澤民)시기,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에 강대국 정체성이 가미된 제 4세대 후진타오(胡錦濤)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대북 전략 메커니즘을 탐색해 보았다. 이어 제5장과 제6장에서는 2012년에 집권한 제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習近平)시기의 중국의 대북전략 메커니즘을 시기별로 세분화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제5장에서는 시진핑 집권 제1시기를 관계조정기와 갈등심화기로 나누어 분석했고, 제6장에서는 시진핑 집권 제2시기로서 동맹회복기와 상호연대기로 나누어 분석했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중국의 대북 전략 관리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과 미래의 중-북 관계 전망에 관해 조망하고, 이러한 현재의 중-북 관계 상황에서 우리의...
[학술논문] 전두환·노태우 정권과 한미관계 ― 광주항쟁에서 6월항쟁을 거쳐 6공화국 등장까지
This paper examines the rise and fall of 5th Republic headed by Doo Hwan Chun and the birth of 6th Republic led by Tae Woo Roh focusing on the role played by the U. S. during this period. There has been wide spread suspicion in South Korea over the U. S. position taken during 12․12 mutiny in 1979 and Kwangju massacre in May 1980. Through declassified U. S. governmental documents, American News Papers...
[학술논문] 통일대비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연구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국가보안법 제2조 등의 규정들에 의하면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정권은 반국가단체, 북한지역은 반국가단체의 점령 하에 있는 미수복지구로 해석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2조에서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북한 형법 제8조에는 “이 법은 범죄를 저지른 공화국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공화국공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교특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형사책임은 그때마다 외교적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다른 나라에서 공화국을 반대하였거나 공화국공민을 침해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학술논문] 越劇 ≪춘향전≫ 비교 연구(1)-북한 창극 ≪춘향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春香傳≫在韓國古典文學史上的地位,正如≪紅樓夢≫之於中國古典文學一樣,是韓國人家喻戶曉的一部古典文學名著,作爲亞洲三大古典巨著之一。≪春香傳≫則被譯成漢、英、法、俄、德、日等十幾種文字。在中國1954年根據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國立古典藝術劇場同名演出本移植改編。劇本由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外務省安孝相翻譯,華東戲曲研究院編審室改編,莊志執筆。越劇≪春香傳≫於1954年8月2日,由華東越劇實驗劇團二團首演於長江劇場。劇本被編入1955年出版的≪華東地方戲曲叢刊≫第4集。1955年≪劇本≫月刊6月號發表了該劇。1955年8月和1962年5月,上海文化出版社和上海文藝出版社先後出版了該劇的單行本。徐玉蘭、王文娟主演的此劇中主要唱腔,已被中國唱片社和音像出版單位制成唱片和錄音帶發行。本論文通過越劇≪春香傳≫和唱劇≪春香傳≫的比較硏究, 分析越劇≪春香傳≫的特徵。
[학술논문] 자유민주주의와 방어적 국가형성: 대한민국 초기국가형성 재고, 1945~1950
... 형성되었다. 당시 군과 사회의 각계에 침투한 남로당 및 좌익계의 체제도전과 반란의 시도는 신생공화정에는 대단히 위협적인 것이었다. 남한의 초기국가가 과대성장한 것이라는 주장은 제한적 의미에서만 타당성한 주장으로 보인다. 초기국가건설 원년의 제1공화국의 국가체제는 과대성장한 것이 아니라 미군 철수정책의 추진과 반란세력의 도전으로 매우 취약하였다. 당시 거의 국가체제의 붕괴직전 상황은 북으로부터의 전력의 단전과 조세수입의 저조, 그리고 나약한 국방체제와 미국 경제원조의 지연 등의 요인들에 기인하였다. 한편, 국가체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하부구조적 권력은 명목적으로는 여러 부문에서 수치상으로는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아직 부실한 상태이며 국방, 치안능력도 이전년도보다는 증강되고 있었으나 북한의...
[학술논문] 중공군 포로의 송환거부를 통해 본 참전의도 연구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이전 중일전쟁,국공내전 등 장기간에 걸친 전쟁으로 국력은 소모되었고 국민들은 지쳐갔으며,신생국으로서 기반을 다져야 하는 중요한 국가과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6·25전쟁에 개입하게 된 목적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 이유가 작용하였겠지만,결국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우호적인 반응을 얻고, 대내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끌어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대외적으로 ‘항미원조(抗美援朝)보가위국(保家衛國)’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6.25전쟁에 참전하였으나,그 이면에는 동북지역(조선족,만주족,친일세력 등)과 양자강 이남지역(국민당 세력,친자본주의 세력 등)의 제거대상을국가안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