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7차 조선노동당대회 개최배경에 관한 연구: 당대회 사업총화를 중심으로

...목적은 제 7 차 당 대회의 개최배경을 분석하고 이번 당 대회에서 나타난 북한의 정책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고찰했다. 북한체제변화를 분석함에 있어 당 대회가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인 조선노동당대회는 북한의 전반적인 정책기조가 공식적으로 승인되기 때문에 당 대회가 갖는 정책노선은 향후 북한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개최배경에 대해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당 대회는 일곱 번 열렸으나 마지막은 1980년 제6 차 당 대회였다. 김정일 집권 시기에 단 한 차례도 못열었던 당 대회를 36년 만인 2016년 제 7 차 당 대회를 열었다. 그동안 개최하지 못한 이유는 최악의 경제사정 이었다. 특히 2011년 김정일의 사후, 북한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 5년 차를 맞이해...

[학술논문] 북한 급변사태와 한국역할의 재검토

북한은 제 7 차 당 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6 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점차 북한경제에 반영될 것이며 주민들의 불만은 가일층 심해질 것이다. 특히 5 차 핵실험 이후 함경북도 지역에 엄청난 수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보여준 냉랭한 반응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와 불만을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한 국가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적 원조까지 꺼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에 대한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단독개입과 다자주의적 입장에서 살펴보고, 보다 가능성 있는 다자주의적 개입 속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학술논문] 김정은시대 북한정치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국가기구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규약과 헌법을 개정하여 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오르면서 추구한 것은 자신의 유일영도였다. 공식적인 김정은 체제를 출범만으로 이것이 완성될 수 없었고 계속적인 정치과정이 진행되었다. 전체 인민들의 절대적인 가치와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 강령을 39년 만에 개정하여 자신의 위상을 공고화하려 하였다. 또한 김정은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며 유일영도체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장성택의 제거였다. 그를 ‘국가전복음모죄’로 사형에 처하면서, 김정은 외에 그 누구도 정치권력의 중심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김정은 집권 5년차인 2016년 36년 만에 제 7 차 당 대회를 개최하였다. 당규약을 개정하여 새로운 직책이 만들어지면서...

[학술논문]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응전략

본 논문은 북한의 핵 무장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대남도발에 대비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이라는 틀 속에서 한국 군대의 군사전략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논문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5 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ㆍ표준화와 핵물질 보유량 확대로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각종 미사일 및 SLBM 시험발사와 잠수함 건조 등 핵 투발수단 다변화와 능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작년에 개최된 제 7 차 당 대회에서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핵무력․경제병진 노선”을 항구적 전략으로 채택하여 스스로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러한 북한의 일련의 행보를 분석해 볼 때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여...

[현안분석] 김정은의 양면전략: 선남후미 전술

...시사했다. 주권국가의 최우선적 권리인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겠다며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고체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 지난 1월 제8 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공업발전 전략목표 관철을 주문했을 때만 해도 용어조차 생소해서 선군 정치 체제의 협박 정도로 평가했다. 하지만 9월 들어 사단이 나기 시작했다. 9월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과 12일 양일간 사전에 설계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적에 따라 신형 순항 미사일이 약 7,580초(약 126분)간 비행하여 약 1,500㎞ 계선(경계를 나타내는 선)에 설치된 표적을 명중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그간 개발해온 순항 미사일들 중에서 가장 먼 거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