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북한, 당대회 후속 조치…1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이 노동당 <em>제</em><em>9</em><em>차</em> <em>대회</em>에서 나온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남쪽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개최 절차에 돌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전날 "헌법 <em>제</em>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em>제</em>15기 대의원 선거를 3월 15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남쪽의 국회의원격인 대의원을 뽑기 위한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형식, 부위원장은 전경철이 임명됐다.

[뉴스] 김정은, 당대회후 시멘트공장 첫방문…"더 방대한 투쟁 과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em>제</em><em>9</em><em>차대회</em> 후 첫 경제현장 행보로 시멘트 생산기지를 찾아 '더욱 방대한' 목표 달성을 독려했다. 앞으로 지난 5년을 능가하는 각종 건설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 주민 '사상무장' 강조하는 北…"<em>9</em>차당대회 문헌 깊이 학습"

북한이 노동당 <em>제</em><em>9</em><em>차대회</em> 종료 후 곧바로 새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해 '사상 무장' 독려에 나섰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자 3면에 '조선노동당 <em>제</em><em>9</em><em>차</em> <em>대회</em> 문헌을 깊이 학습하자' 제목으로 게재한 사설에서 "새 전망계획 기간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오기 위한 어길 수 없는 첫 공정이 바로 당 <em>제</em><em>9</em><em>차</em> <em>대회</em> 문헌의 사상과 진수로 튼튼히 무장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北, '5년 국정 청사진' 공개할 <em>9</em>차 당대회 이달 하순 개최(종합)

북한이 향후 5년간의 국정 노선을 설정할 노동당 <em>9</em><em>차</em> <em>대회</em>를 2월 하순 개최한다고 8일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당 <em>제</em>8기 <em>제</em>27차 정치국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뉴스] 北, 건군절 맞아 "국가부흥의 고조국면, 강대한 무장으로 담보"

노동당 대회를 앞둔 북한이 인민군 창건 78주년 기념일(건군절)을 맞아 '강대한 무장'으로 국가의 부흥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건군절인 8일 사설에서 "당 <em>제</em><em>9</em><em>차</em> <em>대회</em>가 가리킬 새로운 전망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주어져 있다며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위상에 상응한 정치군사적 위력"을 다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학술논문] 북한 노동당 <em>제</em>7<em>차</em> <em>대회</em>와 김정은 당 유일영도체계 확립 전략

2016년 5월 6∼<em>9</em>일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em>제</em>7<em>차</em> <em>대회</em>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렇지만, 당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북한이 그동안 되뇌어온 기존의 주의주장들과 비교해 볼 때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었다. 북한이 예고한 바대로 ‘휘황한 설계도’는 보이지 않았다. 당대회 나흘 내내 김정은 시대의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시종일관 강조되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김정은 당 유일영도체계 확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강조가 수령절대주의체제를 강화하게 될 때, 이러한 현상이 북한사회의 경직성과 국제질서의 교란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본 논문은 김일성-김정일주의화와 김정은 당 유일영도체계에...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우주개발 특징 및 전망과 우리의 대응 : 김정은 시대 주요 정책추진 특징을 토대로

김정은은 집권 초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국가목표로 <em>제</em>시하였으며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김정은 시대 북한이 추진한 주요 정책의 특징은 당에 의한 정책목표 결정, 정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법제정을 통한 정책추진의 당위성 확보, 기구편성을 통한 정책추진이었다. 김정은은 우주강국 건설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우주개발정책을 김정은 시대 주요 정책추진 특징을 가지고 분석하였고, 당 <em>제</em><em>9</em><em>차</em> <em>대회</em>가 제시할 우주개발의 목표와 향후 정책추진과제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북한의 우주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위협을 알아보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em>제</em>시하였다. 현재의 북한의 우주기술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우주개발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학위논문] 북한 권력엘리트 변화양상과 경향분석

...당 <em>제</em>7<em>차</em> <em>대회</em>를 개최하여 ‘김정은시대’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였으며 노동당위원장 및 국무위원장직에 안착하였다 김정은정권이 5년차에 접어들면서 3대 세습을 완성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2016년에 들어 주기적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 및 5차 핵실험(<em>9</em> <em>9</em>)을 실시하여 김정은정권의 건제함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있으나 북한체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을 식별할 수 있다 이는 해외 외화벌이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및 태영호 주영대사, 해외 대사관인 고위층 엘리트들의 망명, 군 장성의 탈북 등 이탈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장성택, 리영호, 현영철 등 최고위층 권력엘리트의 무자비한 숙청과 김영철(권력남용 죄) 통일전선부장 및 최휘(선전사업 불만) 당 선전선동부 <em>제</em>1부부장의...

[학술논문] 북한 ‘허풍 방지’ 정책의 문학적 실천 : 단편소설 <푸른잔디>(2022)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조선문학』 2022년 <em>9</em>호에 실린 고영민의 단편소설 <푸른잔디>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푸른잔디>의 주제는 노동당 <em>제</em>8<em>차</em> <em>대회</em>에서 김정은이 강력하게 비판하였던, ‘허풍’이다. 북한 문학은 노동당 정책을 전달하고 인민대중을 교양하기 위한 수단이다. <푸른잔디>는 노동당 정책의 문학적 실현으로서 김정은 시대 북한 문학의 전형을 보여준다. 2021년 1월에 개최된 노동당 <em>제</em>8<em>차</em> <em>대회</em>는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이후 최악의 상황에서 개최되었다. 당 대회 사상 처음으로 경제 목표가 ‘엄청나게 미달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김정은은 실패의 원인을 계획경제에 맞지 않는 과학적이지 못한 계산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런 현상을 ‘허풍’으로 규정하였다. 김정은의 비판은 이후로도 이어졌다...

[국내] <em>9</em>차 당대회와 북한 군사전략의 전환 : 핵무기 보유에서 운용으로

노동당 <em>제</em><em>9</em><em>차</em> <em>대회</em>는 북한 군사전략의 단순한 연속이 아니라 단계적 전환의 계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은 여전히 체제 전략의 불가역적 축으로 유지되었으나, 전략의 방점은 양적 확대를 넘어 전력화 및 운용체계의 질적 고도화로 뚜렷하게 이동하였다. 미진했던 무기체계의 개발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기보유 전략무기들을 실전 배치하고 통합된 지휘통제 체계 속에 내재화 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와 군 구조의 개편, 교리 및 지휘통제 체계의 정비 역시 핵·재래식 결합 전쟁 수행 능력 강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 특히 무기 시험과 성능 과시를 억제력의 ‘책임적 행사’로 규정함으로써, 군사적 시위를 전략적 억제수단으로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결과적으로 <em>9</em>차 당대회는...

[국내] 북한의 AI 담론 변화와 국가 전략 방향 전망 : 『노동신문』으로 본 ‘국가 주도 AI’ 제도화

최근 북한은 노동당 <em>제</em><em>9</em><em>차</em> <em>대회</em>를 계기로 AI를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전반을 재설계하는 핵심 변수로 담론화하고 있다. 『노동신문』에 나타난 AI 관련 보도는 북한이 어떤 국가 전략의 경로를 모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북한 매체는 국제적 AI 경쟁 심화와 특히 러시아의 국가 주도 AI 전략 사례를 반복적으로 인용하며, AI를 국가 주권과 군사 혁신, 체제 존립과 결부된 필수 과제로 재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 흐름은 AI를 선택 가능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대응하지 않을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전략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국가적 과제로 재위치시키는 정당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은의 국방 관련 현지지도 사례는 AI가 이미 국방 부문에서 실제 사용·전력화...

[국내] 조선노동당 <em>제</em><em>9</em><em>차</em> <em>대회</em> 분석(3):핵기반 실리주의 외교의 부상과 도전

김정은 정권이 노동당 <em>9</em><em>차</em> <em>대회</em>에서 천명한 외교정책은 ‘핵기반 실리주의 외교’라 부를 만하다. 북한은 국제정세를 약육강식의 현실주의 시각에서 인식하면서 “다극화 질서”를 지향하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대회 기간 중 외교정책 방향으로 반제국주의 국제협력을 제안하며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대화할 의향을 나타냈다. 아래에서는 이번 노동당 대회에서 나타난 북한 외교정책의 지속성과 변화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외교정책을 네 측면에서 제시하며 그 특징과 함의를 토의하고 있다.

[국내] 조선노동당 <em>제</em><em>9</em><em>차</em> <em>대회</em> 분석(4):군사분야

북한은 <em>제</em><em>9</em>차 당대회를 ‘위대한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규정하고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방력 강화를 가장 ‘값진 승리’로 평가했다. 향후 5년간 핵무기의 양적 증강과 질적 실전화를 동시 추진하겠다는 공세적 국방발전 로드맵을 천명했다. 이번 대회의 핵심은 핵을 단순한 억제 수단에 가두지 않고 재래식 전력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제 전쟁수행에 활용하겠다는 ‘핵·재래식 연계전략’의 공식화에 있다. 북한은 ‘핵방아쇠’로 상징되는 통합위기대응체계를 실전 가동하고, AI 무인공격기·전자전 무기 등 첨단 비대칭 전력을 확충함으로써 지상·수중·공중·우주를 아우르는 전 영역 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대남 핵 타격의 심리적·교리적 족쇄를 제거한 북한은, 향후 신형 병기들의...

[국내] 조선노동당제<em>9</em><em>차</em> <em>대회</em>분석(6): 사회문화분야

<em>제</em><em>9</em>차 당대회는 지난 5년을 ‘전면적 국가발전의 전환기’로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5개년계획과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 강화를 핵심 노선으로 <em>제</em>시하였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지방발전 정책과 연계한 교육·보건 부문의 확대와 함께, 사상문화적 전위로서 문화 정책의 방향이 강조되었다. 본 글은 <em>제</em>8기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고, <em>제</em><em>9</em>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사회문화 전략의 특징과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