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법제의 쟁점과 과제-젠더적 관점을 중심으로-

...남한에 입국해서도 자녀양육, 가사, 여성에 대한 차별 등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그리고 건강면에서도 남성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지원 관련법제에서는 여성의 삶과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는데 미흡하여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차별을 받게 되고 정착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는 정착지원법률과 정책들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이 보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방안으로 정착지원법에 성인지적 기준 규정, 일·가정양립,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유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예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하고, 지원정책에서도 여성의 삶과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며, 관련정책을 성별영향평가대상...

[학술논문] 탈북여성의 기억으로 본 남북의 젠더의식 비교

...변화하고 있으며, 남한 사회에서도 이전의 가부장적 분위기가 잔존하여 두 사회의 이행 정도를 비교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섹슈얼리티에 관련하여 피임과 임신중절 문제의 시각 차이 및 특히 성폭력에 대한 두 사회의 온도차를 확인하였다. 이들의 이야기 속에는 두 사회의 차이뿐만 아니라, 한 사회에 머물던 주체가 무의식적으로 그 사회에 젠더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가 다른 사회로 이주하면서 그것이 깨어지는 과정이 담겨져 있었고, 우리가 접하지 못한 북한사회에 대한 생생한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회적 조건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하는 날카로운 시각도 포함되어 있었다. 더불어 고난의 행군 시기 탈북여성들과 장마당세대 탈북여성들의 다양함과 역동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가 마주할 북한의 모습 그...

[학술논문] 규범화된 조건적 환대와 도덕적 주체들의 부딪침

...이들의성공적인 정착이 남북한 주민의 상호이해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둔다. 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정부정책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는지, 지원하는 남한주민과 지원받는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을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 정부가갖는 통일자원, 생산적 기여자, 착한 북한이탈주민에의 기대에는 북한과북한주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식민주의적, 인종적, 젠더적 모순의 시각이 겹쳐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통일을 예외적인 신념의 영역으로 상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나아가 근원적으로 인간이 타인이 정해놓은 목적의 수단이나 대상으로 취급되지않고 자기 권리를 살 권리가 있는 존재임을 놓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인권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