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김영윤 칼럼] 北이 南을 대한민국이라 부르기 시작한 이유

최근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의 국호인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서도 남한과의 관계를 ‘적대적이며 교전중’인 관계로 규정했다. 더 나아가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밝히면서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을 폐지했다.

[학술논문] 북한 내각 기구의 대남 담화에 나타나는 관료제적 특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담화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 내각의 역할과 정체성이 확고해지면서 관료제적 특성, 특히 국가의 정책 달성보다 조직의 정체성과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조직이기주의’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를 2016∼2021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외무성, 국방성에서 발표한 대남 담화를 텍스트 마이닝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국방성의 경우 최고지도자의 대남 정책이 유화적으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대남 공세 전략을 유지하였다. 외무성은 자신의 주요 정책 대상국인 미국에 대해 최고지도자의 정책 방향성이 유화적으로 변화하자, 그 기조에 맞춰 유화적 담화를 발표하였다. 조평통 역시 최고지도자의 유화적 대남 정책에 따라 대남 담화 기조를 변경하는 것이...

[현안분석] 북한의 대남·대외 엘리트 변동과 정책 변화 전망: 리선권과 최선희를 중심으로

...style="color:#333333"○2006년부터 남북군사회담에 오랫동안 참여해온 리선권은 한국 통일부와의 남북당국회담을 주로 전담해온 북측 기구인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의 위원장직을2016년 하반기에 맡음

[현안분석]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2024년 대남·대외정책 전망

...공동성명’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평화통일 3대 원칙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을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할 것을 촉구한 것은 선대 김일성의 대남 성과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대남정책 변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평가됨. 특히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를 결정한 것은 당중앙위 제8차 제9차 전원회의에서 대남기구 정리를 신속히 실행한 것임. 더 나아가서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던 경의선의 단절과 남북 접경지역의 연계 차단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고, 평양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현안분석] 김정은의 유사시 남한 '평정' 준비 지시와 남북관계 단절 노선 평가

...김정일이 김일성의‘통일 유훈’을 기리기 위해2001년에 준공한 것 -이처럼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통일정책 유산까지 전면 폐기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대남 적대감을 드러낸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이번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민족경제협력국,금강산국제관광국과민족화해협의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 대남 협상·대화 기구들의 해체로까지 연결되어 김정은의 남북관계 단절 의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확고 -북한은 대남 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