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상호 방기 상태의 한 • 일관계: 조기개선 기대보다 정상회담을 활용할 때

자민당 아베 신조 정권이 7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 우려 속에 광복절을 앞두고 파행 조짐을 보이는 한·일 관계의 향후 전개 방향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취해야 할 외교노력에 대한 여러 전망과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는 한·일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외교적 유화 제스처를 취할 의사도 있는 듯하다. 하지만 한·일 관계 전반을 규정하는 국제정치구조요인을 고려하면, 어떠한 관계 회복 노력도 결국 단기적으로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배려 와 선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국에 실망하고 더욱 불신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