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태적 군축 :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북미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각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실질적인 북한 체제 보장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대방의 요구를 일시에 선제적으로 수락했으나 상대방은 자신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수락한 측은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일시적인 협상의 타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협상 당사자들의 최종 목표를 여러 단계로 세분화하여 작은 부분씩 이행과 확인을 번갈아 수행할 경우 어느 단계에서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이전 단계에 협상을 이행한 측의 피해가 크지 않게 되므로 협상의 진전이 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군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두 국가가 주어진 군비 stock 하에서 군사적 의사결정(무력침략 또는 대치상태 유지)과 군축을 번갈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