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공수사와 국내정치의 관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민간인 사찰과 같은 논란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자유진영의 정보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와 ‘위협정보’의 가치갈등을 겪고 있는 딜레마이다. 이에 더해 한국의 정보수사기관은 해방이후 분단으로 민족주의(民族主義) 이념 안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공수사, 대테러 활동은 정치적 목적의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는테러리즘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테러의 위협을 명확하게 할 수 없게되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대공수사와 대테러 활동의 목적과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이 연구에서는 대공수사, 대테러 활동과 같은 정보수사기관의 직무와국내 정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테러리즘의 출발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