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와 헌법개정에 관한 상관성 고찰

이 논문은 북한헌법개정에 나타난 숨은 정치적 의도 및 실질적인 북한헌법의 규범적 환경에 접근하고자 하는것이 목적이다. 북한의 최고권력자는 헌법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법에 기속되지 않으며, 국가권력을행사함에 있어서 실질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당과 국가권력의 조직과 형태, 그리고 국가 내 법규범의 정당성이 유일영도자인 수령의 의사와 일치함으로써 가능한 권력구조이다. 북한헌법은 1948년 9월 8일 인민민주주의헌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72년 12월27 일 사회주의헌법 채택, 그리고 2019년 헌법에 이르기까지 전체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거나, 국가 최고권력을 통제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한 규범으로 작동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헌법의 규범적 효력은 북한내 권력구조의 변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