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평석

...실정법상의 최종적 심급이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는 국가작용의 합헌성 기준을 심사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 논문에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언론보도내용을 살펴 본 후 헌법재판소 결정을 요약하였다. 이어서 세 가지 쟁점에 집중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이 사건 중단조치의 법적 성격, 둘째 이 사건 중단조치가 조정 명령인지 및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셋째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한 문제다. 필자는 위 3가지 쟁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사건 중단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북한관련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목적의 정당성이 있으면 절차적인 부분은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기왕에 헌법재판소가 선례로 구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