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중동맹 체결 60주년: ‘전략적 소통’ 강화

북중동맹(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새로운 20주년을 맞이하였다. 조약이 폐기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는 일부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과 중국은 조약을 갱신하였고 양국은 함께 새로운 20년을 그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중국은 북중동맹을 양국 간 관계의 법적 기초로 규정하고 공통된 정세인식하에 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북중관계가 한동안 우호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칫 한국 정부의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과 중국이 미중경쟁으로 인해 서로의 가치를 가장 높이 인식하고 있는 시점이고 역사적으로 양국관계가 냉온을 수시로 오간 만큼, 한국 정부는 이를 잘 활용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비핵화 대화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학술논문] 시진핑-김정은 시기 북･중 전략적 협력의 유인과 한계 : 대미 관계를 중심으로

현재 북･중 양국은 ‘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이하여 협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북･중 간 협력을 증대하는 주요 유인은 미국이다. 북･중 양국은 미국으로부터의압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구체적 대미 전략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북･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미국의 패권에 대한 공동견제라는 협력의 유인 속에서도미국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의 차이라는 북･중관계의 내재적 한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첫째, 북･중관계의 비대칭적 성격과 그 특징에 관하여 논의한다. 양국 관계의 비대칭적 성격에기반한 분석은 북･중 협력과 한계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