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대기오염방지정책과정의영향요인 연구: 조직행태 모델의 적용

...북한의 환경정책이 최고지도자와 유일지배정당의 결정력 외 다원화된 요인의 영향을 받아 전개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대기오염방지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과정에서 발견되는 조직 행태의 모습과 정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1960년대 북한에서 대기오염방지사업은 공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부문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후 그 책임이 국토환경보호부문, 공업생산부문, 국토관리부문으로 나뉨에 따라 정책이 분절화되면서 조직 간 충돌과 갈등, 그리고 경쟁 발생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변화된 정책환경에서 조직 행태가 대기오염방지정책과정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70년대 후반 이후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이 제정되면서 국토관리부문, 전력공업부문은 갱신된 표준운영절차에 부적응하며 역할갈등을...

[현안분석] 북한의 6월 대남공세: ‘위임정치’ 관점을 통한 재해석

...제1부부장을 중심으로 진행된 대남공세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조직 행태적 요소는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단초를 담고 있다고 본 보고서는 판단함. 노동신문 6월 4일 자의 담화로 시작해 6월 24일 자에 실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 위원회 예비회의의 보류결정으로 일단락된 대남공세는 그 전개과정에서 통상의 정책결정 프로세스와는 사뭇 다른 디테일을 보여준 바 있음. 본 보고서는 이렇듯 ‘통상적이지 않은’ 특징을 꼼꼼히 복기함으로써 이른바 ‘위임 정치 구조’의 구체적인 운용방식을 유추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위임정치라는 구조가 주요 행위자 사이의 조직 행태적(Organizational Behaviors) 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