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가격체계의 원리와 변형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북한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체제는 계획과 명령에 의해 경제를 운용한다는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노동 가치인 가격을 국가가 결정하는 체제이다. 이 가격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유지와 공정성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인 조직에 의해 뒷받침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의 가격체계는 원칙적으로 이윤을 배제함으로써 교환관계에서의 이해대립을 극복하고 공동체의 결속과 유대를 유지하고자 한다. 한편 북한의 헌법과 법률에서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이념에 따라서 가격체계를 구체적인 일원화 및 세부화 제도로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는 정확하고 빠짐없는 정보, 적기에 이루어지는 보고⋅결정⋅집행, 각 단계별 담당자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