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사회주의 농촌테제’ 채택 과정 연구: 농업협동화 이후 두 가지 이론⋅실천조치를 중심으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4년 제4기 제8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자신들의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과 방법을 집대성한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채택했다. ‘농촌테제’는 농업협동화 직후 진행한 ‘생산력과 생산관계 조응논쟁’과 ‘소유형태 이행논쟁’ 그리고 종합 농장의 시범운영 및 군농업협동조합경영위 원회 설립이라는 이론⋅실천적 조치 등을 통해 얻은 역사적 결과물이었다. 그런 점에서 ‘농촌테제’ 에 대한 이해는 사회주의 북한의 농업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이론⋅실천적 경험을 통해 확립한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인민적 소유로 단일화하...

[학위논문] 동아시아 사회주의국가 농업관리체계 연구 : 북한과 중국의 비교

...‘국농설’은 협동농장이 국영농장과의 통합을 통해 신속하게 소유제의 전환을 이루는 반면 ‘융합설’은 집단적 소유에서 전인민적 소유로 점진적으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실제의 정책 집행결과를 보면 중국은 북한에 비해 훨씬 급진적이었으며 또한 양국은 모두 기존의 제도 설정을 수정하였다. 북한은 전인민적 소유를 특징으로 한 국영 종합 농장 설립을 추진하는 방향으로부터 집단적 소유에 기반을 둔 군협동농장관리체계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중국은 원래 인민공사를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부터 생산대를 기본단위로 한 3급 소유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사회주의개조 시기와 마찬가지로 중국 농업정책의 주기적 변화는 농민과 기층관료에게 정책을 자신들의 이용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