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면제에서 ‘국가’의 의미에 관한 소고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에의 함의‒

Insofar as the State immunity is granted to a ‘State’, the definition of the legal person entitled to such immunity is a central question in the determination of such status by the domestic courts. While the status of a ‘State’ entitled to immunity would be self–evident in most cases, there may be other cases where the question would arise. In addition, it may not be sufficient

[현안분석]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의 확보와 관련하여 피의자의 자국이 로마규정의 비당사국이라 하더라도 유엔 회원국인 이상 안보리의 결의에 의해 회부된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소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 특히 로마규정이 궐석재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체포에 협조하여야 한다. 셋째, 공적지위와의 무관련성과 관련한 쟁점으로는 전통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과의 충돌 여부를 살펴보았고, 안보리 결의를 통해 사건이 회부된 경우 관련국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닐지라도 공적지위와의 무관련성 원칙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상급자책임과 관련한 쟁점으로는 군지휘관은 그 계급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무장한 병력을 지휘할 책임을 가지는 모든 자를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국가원수처럼 오로지 군에 관한 업무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