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민사법제의 최근 동향 - 경제체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
...북한 경제는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에서 벗어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민사법제에도 영향을 미쳐서 민법전이나 종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던 ‘물적 재산권’, ‘
주문계약’ 등 새로운 개념이 최근 문헌에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문헌들은 새로운 개념들이 사회주의의 과도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자본주의사회 제도와 차이가 있음을 주장한다.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를 바탕으로 한 ‘물적 재산권’은 사적 소유를 전제로 한 ‘물권’과 다르고,
주문계약 역시 계획적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여전히 ‘계획경제 체제’의 틀 안에서 이러한 변화를 설명한다. 이에 비하여 남한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경제체제의 변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