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사회주의상업법의 성격변화: 평등분배제의 완전 폐지

...운영의 어려움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 과정에 2021년 상업법을 개정했고 개정된 상업법은 사회주의 상업제도의 운영에 있어 성격변화에 가까운 강도 높은 개선 차원의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법 개정을 통해 ① 상업기관의 역할을 ‘ 주민공급’을 위한 활동에서 ‘편의보장’을 위한 활동으로 수정, ② 국가공급제도의 확대를 통한 완전한 공급제 실현 삭제, ③ 주민 공급의 원칙인 ‘제 몫에 따른 골고루 공급’에서 ‘정상적인 공급･판매’로 수정하여 평등 분배의 원칙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을 비롯해 이례적인 개정을 단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이 상업제도의 운용에서 시장기능의 전면적인 도입을...

[학위논문]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살림집 건설을 통한 통치 정당성 확보에 관한 연구 : 비공식 베이시안(Informal Bayesian) 과정추적법을 통한 북한 살림집 건설정치의 인과메커니즘 분석

...살림집들과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건설되는 농촌문화주택들은 김정은 시대 건설정치의 상징이 되었다.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자신이 총비서로 추대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자기 스타일의 건설정치를 시작한다. 5만 세대 평양 살림집 건설을 시작으로, 북한 전역의 농촌 및 광산촌 일대에 수천채의 살림집들을 건설하여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더구나 2024년부터는 향후 10년 동안 매년 지방의 20군데의 시와 군에 자립형 공업공장들을 세우겠다는 지방공업발전 20x10계획을 선포하고 진행 중이다. 이런 모든 일련의 활동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구호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의 불만과 동요를 잠재우고, 김정은 총비서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