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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막대한 상처를 남겼을 뿐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 비공식 시장경제의 확산을 가져왔다. 즉 단순한 경제위기를 넘어 북한 사회 구조 전반의 붕괴와 그로 인한 체제 변화의 단초를 마련한 계기가 된 것이다. 이후 지금까지 북 한에서는 과거의 엄격한 중앙집중적이고 계획적인 경제관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게 되었다. 결국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 위기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방식이나 인식 수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물론이고, 북한 정권의 경제문제에 대한 태도까지도 크게 달라지게 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설명하는 단초가 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115p)
북한은 그동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상이나 설득과 같은 기본적인 외교적 수단을 넘어 군비 증강과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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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분석한다. 이를 종합하여 주민통제 유형의 강화와 완화, 유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7장에서는 앞서 분석된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내용과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서는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에 관한 연구이지만, 사회통제가 주민통제를 포괄하는 개념이기에 넓은 의미의 사회통제 연구임을 밝힌다. 사회통제 기구 중 사회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사회통제 기구의 역할이 중첩됨에 따라 국가보위성과 국방성 등 다른 사회통제 기구와 역할이 일부 중복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중요 연구자료인 북한인권백서 인터뷰와 심층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생활의 생생한 증언을 전달하고자, 사회안전성(인민보안성)과 안전원(보안원) 등 명칭과 띄어쓰기, 말투 등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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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2012년의 〈통일은 대박이다〉이래, 신창민 교수는 〈통일은 축복이다〉, 〈통일은 박입니다〉등의 후속편들을 내 놓았을 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강의, 세미나, 인터뷰, FB등의 매체를 통하여 '대박론'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줄곧 역설해 왔다. 대박론의 구도를 따른다면 그 혜택은 남북한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수준을 일반적,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게 된다는 것을 모두가 자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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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해
이 장은 북한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분단 극복과 평화의 관점에서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할 상대로 인식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연구 방법론에서 시작해, 북한의 정치체제와 통치 이념,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과 변화, 북한 주민의 생활과 인권, 북한의 교육과 문화 등으로 세분화해 북한 사회 전반을 개괄하고 있다.
11장. 통일 교육의 지향
우리의 통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기조가 바뀌곤 하였다. 그럼에도 통일 교육은 반공과 안보를 앞세운 교육에서 분단 극복과 평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남북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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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본 서적은 사회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된 역할을 교육에서 통합 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주민 생활의 정신과 행동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가치관, 사회규범, 통일에 관한 시민 윤리 과제와 그 실천 방안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처럼 상호보완적 안보통일교육은 시민들의 다양한 가치관, 사회규범, 시민 윤리적 통합과 관련하여 교육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심도 있는 원칙과 방안, 즉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인간 정신의 변화를 시도하는 영역은 교육 분야이다. 교육도 사회통합 차원에서는 크게 사회적 차원의 언론, 문화 등을 통한 사회교육과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남북한 주민의 가치통합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우리 사회의 통일교육은...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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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초의 북한문학 동향- 2010~2012년 『조선문학』, 『문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김정일 시대(1994~2011) 말기 북한문학의 동향을 정리하고 김정은 시대 초기(2011.12~2012.11)의 수령문학 담론이 어떻게 변모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문학신문 조선문학(2010~2012)에 발표된 시, 소설, 비평, 사설 등을 정밀하 분석하였다. 그 결과, 김정은은 항일투사 김일성과 문화전사 김정일의 이미지를 모방, 계승하여 권력 기반을 안정시켰다고 보았다. 다른 한편, 할아버지와 아버지 같은 투사 이미지와는 차별화된 ‘미래를 지향하는 친근한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했다고 분석하였다. 나아가,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형상화한 현실주의 문학에서도 주체사실주의문학의 큰 틀 속에서 이전 보다 선군(先軍)문학의 구심력이 줄어들고 민생 담론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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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김정은 정권의 국가건설은 상당기간 김정일 체제의 그늘 아래에서 김정일 정권의 국가건설 내용을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는 유훈에 따라 선군노선을 토대로 당면과제인 체제 안정과 경제 정상화에 주력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가 향후 새로운 경제 개선조치를 도입한다면 그것은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 보다는 신정권의 경제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다. 특히, 경제제도와 운용체계를 대폭 수정하지 않는 한 기존 ‘국방공업 우선’ 정책하에서 새로운 경제조치가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임영도자 김정은이 내부 자원을 독점하고 신진 엘리트들에게 배분함으로써 권력을 장악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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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치안통제와 인권문제: 현황과 대응
...위한것이다. 이를 위해 문제의 제기, 김정은 체제의 사회통제와 내부단속, 악화된 북한의 인권상황, 북한의 치안통제ㆍ인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결론 순으로 고찰해 본 것이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북한체제의 특성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2012년4월 권력승계의 공식화를 마무리한 김정은 정권은 경제난 속에서도 미사일 발사에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면서도 주민생활 개선에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있다. 또한 북한체제 치안유지차원에서는 탈북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공개처형을 지속하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여전히 인권유린이 자행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를 위한 주민통제와 내부단속을 강화하고 대내안정을 위한 남북대결구도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하의 치안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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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분절화된 시장화와 정치사회적 함의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장화는 사회주의 체제 변혁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기제이며 북한에서도 시장은 경제와 주민생활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시․군․구역 단위별로 단절된 형태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정치사회적 효과가 크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전시를 대비한 지역자립체제를 추진해 왔으며 1990년대 중반 국가적 비상시국을 맞아 실질적인 가동을 시작함으로써 분절적 시장화의 구조가 강화되었다. 북한의 시장은 시․군․구역 단위에서 자력갱생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각 지역단위에서 보면 지역 경제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지만, 전국적 범위에서 보면 시장보다는 계획의 영향력과 통제의 효과가 훨씬 강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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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90년 이후 북한주민의 소비생활에 나타나는 추세 현상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북한사회는 1990년을 전후하여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을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을 전후하여 주민들 차림새와 소비풍조에 일종의 유행 현상에 해당하는 추세가 나타났다는 것이 면담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에 주목하여 이들의 경험담을 재구성함으로써 1990년 이후 북한주민의 생활세계에 등장하는 추세를 치밀하게 묘사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실록화(實錄化) 작업에 도전해 보고자 한다. 돌이켜 보면 1990년 이전의 북한사회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고 주민들 역시 대체로 예측 가능한 환경을 누리고 살았다. 대다수 주민은 태어난 고장에서 평생을 지내면서 비교적 예측 가능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1990년 이후에는 “영원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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