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예비군창설 정책결정과정 연구

예비군은 1960년대 중후반부터 급격히 늘어난 북괴군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하여 1968년 1?21사태와 푸에블로 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4월 1일에 향토예비군으로 탄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예비군의 창설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향토예비군창설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등은 실제로 변수를 통해서 확인되었고 그 결합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책결정에 있어 문제의 흐름에서의 지표의 변화로서의 남북한 국방비와 군사력, 사건 및 위기 측면의 중대한 사건과 정책운영과정상 나타난 문제 등의 세부분석변수들은 각각 확인되었다. 셋째 정치의 흐름에서는 국가적분위기, 대내외 안보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