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전략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우회 전략으로서의 개발협력

본 연구는 대북전략과 북한의 정치경제 사이의 관계를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북한 정권과 주민 사이의 주인 – 대리인 문제가 대내적 체제안정의 차원에서 북핵 문제의 주요한 원인임을 탈북, 부패, 통제수준 사이의 상호의존 관계를 통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을 확장시켜 북핵 문제에 대한 기존의 두 가지접근방식, 즉 비핵화의 우선 이행을 요구하는 제재 중심의 전략과, 관계적 관여의 우선적 제공에 이어 체제변화를 유도하는 구조적 관여 중심의 전략이 모두 여과의 문제로 인해 실패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와 같이 기존의 비핵화 전략의 장단을 분해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본 연구가 제시하는 대안적 전략은 비핵화의 대가로 분리적 관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체제변동 요인을 제거한 구조적 관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