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 수출통제 법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수출통제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5년 이후 본격 시행된 국내 수출통제 제도는 법체계와 목적, 상황허가 요건, 수출통제 대상 ‘물품등’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범위, 중개 허가의 실효성 및 미국 재수출통제 대응 등의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 발전방안으로 현행 대외무역법령에서 수출통제 부분을 분리하여 가칭 ‘수출통제법’으로 입법화, 수출통제 대상을 ‘전략품목’으로 통일, 상황허가 요건의 명료화, 중개허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등록제 도입 및 수출통제 관련 각종 용어에 대한 정비 등을 제안한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interna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