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국제평화활동 추진동향과 시사점

...디지털 전환 전략과 연계된 다차원 국제평화활동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의 논의들은 탈냉전 이후 중국의 국제평화활동 역사와 참여정책 변화, 발전전략 등을 국가 내부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최근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평화유지구상, 디지털 전환 전략 등과 연계된 논의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평화활동의 추진동향을 다차원 사례연구로 분석하여 제도적·조직적·기술적·규범적 차원에서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유엔이 지향하고 있는 패러다임과 연계하여 중견 국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거버넌스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군의 국제평화활동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⑤ 2025년 인도-태평양 전망과 한국의 과제

2025년 1월 출범 예정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전략을 계 승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당선자의 ‘신고립주의’ 및 ‘반동맹’ 기조에 따라 미국의 인태 지역 관여와 개입이 축소하여, 전임 바이든 행정부 인태 전략의 핵심이었던 동맹 강화와 중 층적 소다자 안보 네트워크 구축 전략이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미국이 소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통해 역내 안보 의제를 관리하면 구성 국가 간 역할 분담 구조가 명확해지고, 특정 사안에 대 한 공동 대응 협의가 쉬워진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네트워크 구성국에 자국의 규칙과 규범을 더 쉽게 확 산시킬 수 있고, 구성국들의 규범 준수 여부를 다각적으로

[현안분석] 2021년 양회(兩會)를 통해 본 중국의 대미 장기전 태세와 함의

...홍콩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미국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막고 시진핑 체제의 공고화를 도모하며, 대외관계 역시 역내 경제협력 강화와 다자무역체제 유지를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다자주의와 동맹 강화 전략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추세에 대비하여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노력과 함께 ‘ 중견국 외교’를 통해 한국외교의 지평을 유럽 연합·아세안 등으로 넓혀야 한다. 또한 한반도가 강대국 갈등의 대리전 지역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를 분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독자적 첨단기술 개발 노력을 통해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통해 미‧중 갈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