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조건과 우리의 대응전략
본 논문은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조건과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 남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안보지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정권은 전제적 독재정권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을 표적으로 하는 핵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다. 나아가 문재인 좌파정권의 대북유화정책으로 인해 분단이 고착화되고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혼돈의 도가니 상태에 놓여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공산당체제의 엄존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사상유례없는 위기적 국면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권은 평화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심히 우려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첫째, 북한체제의 민주화는 필수적이고 둘째, 주변국가 특히 중국 공산당 독재정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