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제14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시정연설 분석
...단기적으로는 한미의 대북정책을 무력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대북 인식과 태도의 전환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을 자극하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행동보다는 격화되고 장기화하는 미중, 미러 갈등을 예의주시하고 이 시간을 내부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의 호기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이번 법령 제정과 시정연설은 10월
중국의
당
대회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확고한 대미 항전태세를 보여주고 비핵화 불가 및 핵무기 고도화 입장을 분명히 하여 대미·대남 압박·견제 의지를 보여 북중 공동전선 및 협력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다. 또한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핵실험을 대신하여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의지와 억제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