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em>중국의</em> 북한 관리 책략

...정체성&rsquo; 변화에 따라 <em>중국의</em> 대북 전략과 책략도 상이하게 조정되고 관리되어 온 메카니즘을 분석하였다.<br /> 이를 바탕으로 본 서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에서는 &lsquo;북한은 <em>중국의</em> 진정한 동맹인가?&rsquo; 라는 질문과 함께 서론 부분으로서 본 서의 연구 목표와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조사, 검토하고, 이어 분석 방법과 분석 체계 등<br /> 에 관해 기술했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해 주는 국제정치학의 주요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em>중국</em>과 북한 간의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비대칭 동맹이론과 동맹<em>안보</em><em>딜레마</em>, 그리고 구성주의 시각에서<br /> 국가의 정체성 관련 이론들을 설명했다. 제3장에서는 <em>중국</em>과 북한이 정권 수립 이래 체결한 중-북...

[학술논문]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정책적 지향: <em>중국</em>과의 입장차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었던 <em>중국</em>과의 입장차를 중심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정책적 지향을 분석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러시아에게 있어 기회이자 도전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첫째로, 북핵문제는 <em>중국</em>이 인식하는 것만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러시아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 둘째, 북핵문제는 러시아의 경제이익 실현에 대한 심각한 장애를 조성한다. 셋째, 그러나 북핵문제는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적 지향은 크게 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먼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이다. 그러나 <em>중국</em>이 <em>안보</em><em>딜레마</em>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고민한다면, 러시아는 전략적 안정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학술논문] 일본의 지역안보전략과 한일군사협정： 동북아 안보공동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국가주의적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한일군사협정은 자국의 안보전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일본은<em>중국</em>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일동맹의 보완적 기제로서, 또한 자국의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한일군사협정을 서두르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대중, 대북 다자동맹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실현을 가능케 하려는데 염두를 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태도와 입장이 새롭게 변해야 하는 지역안보 메커니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일군사협정은 동북아지역에서 &lsquo;<em>안보딜레마</em>&rsquo;를 궁극적으로 완화 시킬 수 있는 동북아 다자주의, 즉 동북아 안보공동체에 역행하는 길이다.

[학술논문] 탈냉전 이후 한국의 대북 평화구상에 대한 <em>중국의</em> 입장

...G2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em>중국</em>이 한반도에 커다란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오늘날의 한반도문제는 <em>중국의</em> 적극적 지지가 없다면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대북 평화구상들에 대한 <em>중국의</em> 입장과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발전 방향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em>중국의</em> 對한반도 정책의 핵심 목표이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문제에 대한 <em>중국의</em> 입장이나 행동은 모두 이 목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em>중국</em>은 한반도문제의 해결은 남북 양자로든 관련국들과의 다자로든 꼭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북 평화구상들에 대한 <em>중국의</em> 입장은 이들 구상 및 그 실천이...

[학술논문] 자주와 동맹 사이에서 : 북한의 핵보유와 북중 결박동맹

탈냉전기 북한&middot;<em>중국</em> 동맹관계는 <em>중국의</em>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적 부상과 국제환경의 변화를 통해 기존의 혈맹관계에서 정상국가관계로 변화되었다. 북한은 한반도 냉전구조의 비대칭적 해체를 경험하면서 심각한 안보 및 체제붕괴 위협에 내몰렸다. 심각한 피포위의식 속에서 <em>중국의</em> 노선변화, 한중수교 등을 통해 북중동맹 자체의 성격변화를 강제적으로 당면한 북한은 자국의 안보문제를 동맹결성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에 한계를 절감하였다. 북한은 탈냉전기 북중동맹에서 나타난 양국 위협인식의 차이, <em>중국의</em> 대북 안보공약 이행의지 약화로 인한 <em>안보딜레마</em> 속에서 안전보장의 유일무이한 자구책으로서 제한적 핵보유를 모색하였다. 이 논문은 2차 북핵위기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된 북중동맹관계의 성격을 규명하고, 특히 약소국 북한의 입장에서...

[학술논문] <em>중국의</em> 대북한 동맹<em>안보</em><em>딜레마</em> 관리대미인식과 북한지정학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이글은 강대국의 대약소국 동맹딜레마 관리모델을 활용해 제2차 북핵실험 이후 <em>중국의</em> 대북정책 조정을 대미관계 변화의 차원에서 분석했다. 특히 제1차 핵실험 시 연루의 위험을 느끼고 대북정책을 조정한 <em>중국</em>이 제2차 북한 핵실험 이후에 왜 그 정책을 변화시켰는가를 주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제2차 북핵실험의 성격이 제1차 실험과 크게 다르지 않고 북․중 간, 중․미 간 양자관계가 이 국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변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변화를 중․미관계의 인식과 정책, 그리고 이에 따른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한 재 주목에서 찾았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였다. 이를 통해 <em>중국</em>은 미국의 세계전략은 물론이고 미국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변화했다. 과거 미국에 대한 수동적 조정(accommodation)에서...

[국내] 한미동맹의 전환 요구와 한국형 핵공유의 필요성

...현실에서 한국 정부의 핵심 과제는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임무를 수용하되 주한미군 유지와 사령관 지위 강화로 미국의 방위공약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역시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능력 달성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전술핵 재배치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대북 억제를 재래식과 핵 차원으로 분리하여 한국의 재래식 전력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미국의 핵우산은 북한의 핵 위협에 각각 특화된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미동맹 전략적 전환기에 한국의 <em>안보</em> <em>딜레마</em>를 해결하고 안보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한국형 핵공유이다.

[국내] 다극체제하 북핵 문제의 미래

...존재하는 <em>안보</em> <em>딜레마</em>의 상호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북한이 자유세계 질서의 규범을 어겨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시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북한은 정당한 외교 협상자로 간주되지 않아온 것이다. 아울러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적 제재, 적극적으로는 레짐 체인지 추구 등의 처벌이 추구되었다.<br /> 그러나 다극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북핵문제의 본질이 WMD 확산방지나 NPT 체제수호 같은 자유주의적 국제규범의 문제에서 미중간 지정학적 체스게임의 일환으로 일정 정도 전환되고 있다. 2022년 3월 이래 모라토리엄을 깨고 북한이 ICBM을 포함한 다종다양한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였고, 급기야 동년 11월에는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em>중국</em>과 러시아의...

[국내] 한일중 협력에 대한 <em>중국의</em> 인식과 전략

...되면서 <em>중국</em>이 <em>안보</em> <em>딜레마</em>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em>중국</em>은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될수록 한국,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동기가 커진다.<br /> 아울러 <em>중국</em>은 주변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경제 협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반<em>중국</em> 연대 형성을 견제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 <em>중국</em>은 미국의 탈동조화와 디리스킹에 대응해서 대외개방과 경제 세계화를 역설하고 있다. 실제로 <em>중국</em>은 매년 연초 제시하는 주요 <em>중국</em> 외교과제에 대외개방과 국제협력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특히 <em>중국</em>은 한일중 협력을 2021년 7대 외교과제와 2022년 8대 외교과제로 제시하면서 중요시해 오고 있다(王毅 2019; 2020; 2021a; 2021b). <em>중국</em>은 기본적으로...

[국내] 미중 경쟁과 한국의 대응: 냉전의 역사로부터 교훈 찾기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한국외교에 대한 교훈을 찾아보려는 시도이다. 냉전의 초기 전개 과정과 비교해 볼 때, 미중 경쟁이 아직은 본격적 냉전의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다. 미국과 <em>중국</em>, 그리고 관련국들은 과장된 위협인식과 과도한 대응으로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미소 냉전에서 그러했듯 미중 경쟁에도 <em>안보</em> <em>딜레마</em>가 작동하고 있는바, 딜레마의 신중한 관리도 필요하다. 냉전기 한국외교에는 동맹, 자주, 외교 다변화의 전략적 선택이 있었다. 미중 경쟁 상황에서도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em>중국</em>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미국이 추진하는 동맹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것을 꺼려왔으나, 미중 관계의 지속 악화 시 한중관계의 일정한 위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미중 관계의 악화를 예단하기보다...

[국내] 김정은 시기 북중관계와 북한의 대중(中)정책(2012-2021)

...대중국 자주 외교의 경험도 축적해왔다.<br /> <br /> 그러나 북한 대중정책의 핵심인 협력외교와 자주외교는 상호배타적이지 않다. 북한 외교의 두 가지 목적인 국내 정치 안정과 <em>안보</em> <em>딜레마</em> 극복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은 자국의 이익과 상황에 따라 협력외교와 자주외교를 병행하여 추구하기도 한다. 단 시기별로 협력외교를 중시하는 시기가 있으며 자주외교를 중시하는 시기가 있다.<br /> <br /> 시기에 따라 북한이 <em>중국</em>에 대한 협력외교와 자주외교를 중시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m>중국의</em> 대북정책이다. 둘째, 북미관계이다. 셋째, 남북관계이다. 넷째, 국제체제이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요인보다 우선하는 것은 북한 국내 정치 안정과 안보위협 해소이다.<br />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