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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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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국제관계 힘의 논리로, 무역은 지정학적 도구로 변모 한국은 내부 위기 속 중국 영향권 편입될 위험에 놓여 EU·NATO와 관계강화, 외교적 균형 자율성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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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랑 교수는 “세계가 미-중-러의 뚜렷한 영향권으로 분할된다면 국제관계가 오로지 강자만이 승리하는 정글의 법칙, 즉 힘의 논리(might makes right)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며 “한국은 중국의 영향권에 빨려 들어가 사실상 조공국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롤랑 교수는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중국을 적대시하면 얻을 이익도 없다”며 “세 강대국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중간 규모 국가들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외부에서도 강대국에 대한 의존을 피하기 위해 서로 더 협력해야 하며, 한국은 NATO와 보다 적극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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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세계적 공공재 제공과 관대한 국제무역으로 미국 이익훼손’ “동맹 비동맹 안가리고 한국을 중국과 동일선상 두고 압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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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中, 北김정은 '비핵화 없다' 발언에 "당사국 긴장완화노력 희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내놨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에 관한 연합뉴스 질의에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형세의 발전·변화에 주목했다"며 "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고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동하는 것은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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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北외무차관 "北中관계 발전 입장 일관…함께 개도국 이익 수호"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북한 외무차관이 중국대사관 주최 외교 행사에 참석해 북중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18일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전날 평양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제1회 '국제 문명 대화의 날' 행사에서 "장구한 역사 과정에서 형성된 문명 다양성은 존중돼야 하고, 오로지 지정학적 이익 추구와 문명 간 모순·대립 선동, 세계 평화·발전 저해 행위는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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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워싱턴 톡] “한국, 중국의 최근접 표적∙∙∙미한·한일 갈등 조장이 전략 목표”
미국 전직 관리들은 중국은 미한일 3국 공조 약화가 자국에 이익이라고 여겨 미한 및 한일 관계 분열을 상시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국을 가장 가까운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한일 3국 협력은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필수적이며, 한국이 단호한 의지로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압박에 맞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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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한, 지난해 대중국 손목시계 수출국 2위...개당 판매 가격 11센트에 불과
북한이 지난해 대중국 손목시계 수출국 2위를 기록하며 일본, 스위스 등 전통적인 시계 제조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하지만 물품을 헐값에 넘긴 것으로 나타나 중국 기업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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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블링컨 “북중러∙이란, 국제 질서 위협…동맹과 강력 대응 필요”
블링컨 장관은 1일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을 국제 체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려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지목하며, 이들이 미국의 이익에 공격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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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벼랑 끝 전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벼랑 끝 전술의 결과,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을 무기로 하여 적대정책의 철회나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처럼 핵은 김정은 시기 북한 대외정책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다. 김정은은 체제의 생존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을 선택하였고, 김정일 시대의 핵에 대한 소극적이고 모호한 태도에서 벗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핵무기 활용을 공식화하고 핵무기 보유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166p)
사실 김정일 시기에는 당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이 국가의 모든 기구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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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보고서는 두 가지 상황을 상정했다. 하나는 북한의 서해 도발이 확전되면서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했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대만침공 시점에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했을 때이다. 보고서는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핵전쟁을 우려한 미국이 북한에 핵보복을 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곧이어 주한미군을 1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글로벌 군사 태세(Aligning Global Military Posture with U.S. interests)」라는 보고서가 기사화되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어야 하며, 중국과 북한의 선제타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한미군을 감축해서 일본이나 괌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고서 작성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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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제시했다. 그 후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 전술적 변화라고 평가하는 해석과 전략적 변화라는 해석에 대해 정리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두 개의 국가론’은 수용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과 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각국 정상의 공식 발언에 대 해 정리한 후 각국의 입장에 대해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재고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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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을 제시한다. 제4장은 시진핑 집권 이전부터 최근 시진핑 3기까지 중국의 대외정책과 양안 정책을 검토하고, 중국은 대만 문제를 영토 주권에 직결된 핵심 이익으로 보면서,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대만 통일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해왔다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중국은 앞으로도 대만의 친미‧독립 성향 민 진당 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 전망한다. 제5장은 대만 차이잉원 정부 이전부터 최근 라이칭더 정부까지 대외정책과 양안 정책을 분석한다. 라이칭더 정부가 차이잉원 정부의 독립 성향 노선을 계승하면서 미국과 정치‧군사 관계 강화 및 탈중국화 정책을 추진하고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를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 배경으로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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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판결 승인‧집행 등의 민사사법공조가 필요하다.
제4장에서 중국 내 탈북민을 중심으로 해외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및 과제를 살펴봤다. 해외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를 위해 단기적으로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와 인권이사회와 같은 기구에서 여러 국가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권고 및 우려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2025년 제출 예정인 COI 후속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 11월 예정되어 있는 북한 4차 UPR,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등 주요 계기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국에 대하여 탈북민들의 망명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의료 및 기본 서비스가 제공되고, 강제북송...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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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러·중관계와 새로운 한·러관계의 모색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천안함/연평도 사건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론을 회피하면서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주장했다. 그럼으로써 중국은 북한체제의 안정과 역내에서의 자국의 영향력을 추구했다. 러시아는 북한체제의 안정을 중요시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이러한 분쟁해결과방지문제를 다자주의로 해결할 것을 주장해왔다. 한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안정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러·중의 협력에 기대어 북한을 설득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 러·중의 협력/갈등 요소를 잘 활용해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획득과 시베리아 개발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러협력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남북한, 러시아, 중국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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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 안보질서와 한일 협력 : 거시적 안목으로 대응하자
...주도할 지식인 집단의 부재로 국가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없는 국내 사정 때문이다. 21세기적 국제정치 환경에서는 강대국간의 전면전은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간의 관계도 가시적인 경제적 이익의 공유라든가 군사적 협력의 필요성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념의 동질성이라든가 도덕적 영향력 등 연성 국력 요소(軟性國力要素)가 더 큰 비중을 가진다. 유럽연합(EU)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공유한 가치기반동맹(value-based alliance)이다. 앞으로 중국이 민주화되면 동북아시아에도 이러한 가치기반동맹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각국의 정책 결정에 각국의 지식인 집단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주주의의 지적 통제(知的統制)’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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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대북정책 논리와 북중관계
...중국의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 논리를 파악하고,최근 중국 대북정책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중국은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발전 중심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와 발전을 기본주제로 하고 안정된 주변환경 조성을 우선적 과제로 하는 대외전략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자국의 국가이익에 기반하여 현존 국제체제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단지 서구국가들이 주도하는 국제여론에 결박되기보다는 자국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한반도문제를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북중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체제 급변설, 한미일 공조 강화, 대규모 합동군사훈련등 여러 요인들은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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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후계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 나누고, 혈맹에 해당하는 북한은 ‘우리’ 즉 가족의 범주에서 다룬다. 셋째, 현실주의적 국가이익이다. 중국의 모든 국가행위는 중국의 이익을 충족하는데 두어진다. 외교는 내정의 연장이라는 언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중국은 대북한 외교에 있어서도 합리성에 기초한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주문하고 있으며, 북한에게도 북한실정에 맞는 실제이익을 추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표면상 중국은 북한 후계체제 전환에 방관자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 후계체제를 지지하고 인정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전통중화세계적인 욕심과 내정불간섭이라는 방관의 이익을 동시에 취하면서도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중국의 국가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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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아시아의 미․중 갈등과 한․중관계:세력전이론적 시각에서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미․중간 불협화음은 양자 관계를 넘어 지역 내 안보역학관계와 연계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아시아의 동맹․우방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중국은 주변지역에서의 핵심이익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국방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세력전이이론이 제시하는 미․중간의 갈등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게 만든다.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의 처리과정은 이러한 세력경쟁구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북한을 감싸며 동북아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접근자세를 취함으로써 한․미와의 갈등구도를 형성했다. 본 논문은 세력전이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미․중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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