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번영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은 다른 나라와 타협할 수 없고 거래 및 협상이 불가능한 명확하게 제시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만, 홍콩, 신장위구르 등
중국의 주권에 대한 불가침이 시진핑 시대 들어 더욱 강조되면서
중국의 공세적 외교와 전랑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의 핵심이익을 논할 때
중국의 영토주권에 관한 내용 외에 명확하게 표명되어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핵심이익은 영토주권 외에 어떤 영역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 일인 지배가 강화된 시진핑 시대는 국가 핵심이익에 대한 규정과 정의, 그리고 범위와 이익 추구 방식 등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시진핑 최고지도자, 혹은 집단지도체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