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석탄산업과 북․중무역에 관한 연구:북한 순천탄광지구를 중심으로

...일반계층도 외화축재(蓄財)를 가능하게 했다. 북한경제의 ‘달러화(dollarization)’현상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외화벌이회사의 증대는 수출원천지를 중심으로 지역격차를 유발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의 비교우의를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외화벌이의 작동메커니즘은 지역에 원천을 두고 발전한 중국의 ‘향진기업’을 상기시킨다. 향진기업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노동력을 흡수해 농촌공업화를 견인했다. 나아가 이들의 양적·질적 성장은 시장경제로의 전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도시에 비해 통제가 덜한 농촌기업의 성장은 국유기업과 경쟁 및 시장화를 촉진했다. 따라서 외화벌이회사는 중국의 향 진기 업모델과 비교연구·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둔다.

[학위논문]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분권화 과정과 구조적 한계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분권적 경향이 중국에서처럼 의미있는 역할(경제적 분권화로의 확대)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개혁과 함께 지방공장 수준에서 시장지향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재정단위로서 지방지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들이 보유하게 된 세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보유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향 진기 업처럼 지방공장의 시장지향적 활동이 보장된다면, 지방정부 및 관료들이 기업가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이러한 개혁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경제적 분권화는 지방 및 기업단위들이 행정적 분권화보다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도록 권한 분산을 넘어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이다. 당8228;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