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세 도입에 관한 연구 : 단계별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법령과
세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또한 북한이 일방적으로 입법화하여 제시한 개성공업지구 시행세칙 등도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비한 발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등에 대한 연구도 정부의 단계별 통일론에 맞춰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화해
및 협력 단계에서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될 조세제도를 수정
및 보완하도록 제안한다. 통일을 전제로 한 남북연합단계에 이르면, 상호 간 경제교류가 원활해질 것이다. 이 시기에는 북한
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직접적인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헌법에 외국인이나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