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 토지이용권 연구 : 중국·북한 비교분석
...도입했는데 실험만 하고 전국적인 확대가 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자 토지이용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졌다. 북한의 경제회복에 대하여 비판적 주장이 많다. 가진 토지를 활용하여
토지사용권 인정 및 토지의 상품화를 하면 경제적 부흥 및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회복이 남북경제협력과 통일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리라 판단된다. 우선
중국의 토지의 유상사용과
토지
사용권을 분석한 후 북한의 일반지역과 경제특구 지역의 토지이용권 설정 및 유동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중국
토지
사용권의 소유권과 사용권의 양립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국유토지는 법에 따라 전민소유제단위가 사용하거나 집체소유제단위가 사용한다. 사용 단위는 관리·보호·이용의 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그의 사용·수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