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코로나(COVID)-19’ 대응실태 분석: 로동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체계는 확진자 ‘0’명이라는 방역 성과를 달성했지만, 북한경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북중국경의 장기간 봉쇄는 북한경제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이미 북한경제는 지난 2017년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시장경제 활동을 뒷받침했던 수입마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사실상 중단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김정은도 주장했듯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2020년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이 철저한 통제를 통한 방역이라면, 2021년 북한의 방역 정책은 철저한통제와 함께 인민들의 경제생활

[학술논문] 「비상방역법」 제정을 통해 본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향후 협력 방안

... 이 논문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2020년 8월에 공포된 「비상방역법」의 주요한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북한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일단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남북보건의료 협력방안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비상방역법」은 5장 7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전염병 발생시 중앙 비상 방역 지휘부를 조직하고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는 등 일사불란한 방역체계의 확립, 전염병 위험도에 따른 비상방역등급의 설정 등이다. 그리고 비상방역질서를 어긴 사람과 기관 등에 대한 법적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하지만 모호한 전염병 위험도 분류 기준, 코로나-19에 대한 최신 지식 부족, 국제적 협력에...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재해관리 체계 지속과 변화 연구

...이후 김정은은 총 22차례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고 13차례 코로나19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전염병예방법」 수정보충, 「비상방역법(2020)」·「의료감정법(2022)」을 제정하여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를 위한 체계를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재해관리를 위한 조직 구조를 구축하였다. 체계적이며 신속한 재해관리를 위해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국가비상재해위원회, 부문별, 지방재해방지대책위원회, 시도군인민위원회,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 중앙비상방역지휘부 등 각 재해 유형별 관리체계를 세분화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구축하였다. 특히, 2020년 비상방역상황에서 사회안전군을 전면에 내세워 신속한 비상방역활동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