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중유럽 체제전환 국가들의 전환기 정의와 통일 한국에의 함의

...체제전환 경험과 한국에의 함의에 대한 수차례의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음. 3회에 걸친 국제회의를 통해 파악된 중유럽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험의 공통점은 첫째, 정치적으로는 엘리트 계층 및 일반대중 모두 공산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체제를 전환할 대내외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둘째,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담보할 중산층이 존재하였다는 것임. 반면 구 엘리트 계층의 과거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나 경제권력의 지속적 향유 방지에 대한 이들 중유럽 국가들의 경험은 일관되지 않으며, 성공적이었다기보다는 많은 문제점을 남긴 반쪽짜리 개혁으로써, 통일 한국 하의 북한 체제전환은 준비에 상당한...

[학술논문] 대인지전을 위한 영국의 안보관련 입법 및 법 개정 동향

...인식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확장된 전쟁영역이다. 이에 따라 인지전에 대한 대응은 군 차원 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의 주된 대응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강대국들 간의 신냉전의 국제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군과 정보기관은 외국 국가의 자국 내 대인지전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서구유럽, 미국, 나토 등의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 중 유럽국가들 중 특히 영국의 대응은 한국에 대해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 최근 2022년 발표된 영국의 국가전략비전에 따라 영국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위협을 식별하고 안보를 강화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다. 핵심적인 위협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의한 자국과 서구유럽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의 선거와 여론에 대한 허위정보와 영향력공작 등 외국의 개입 등을 위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