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70, 1980년대 한국 정부의 외국방송 전파월경 통제: ‘북한의 전파방해’ 논란과 한일 간 외교교섭을 중심으로

...ITU회의에서 의결된 ‘ 중파방송 지역협정’은 전파분쟁 당사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전파방해’와 ‘통혁당목소리’ 방송 사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주로 북한을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인 레토릭에 머무는 수준이었다면, 지역 협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합법적인 전파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례화된 ‘한일 주파수조정회의’는 양국 간의 외교교섭을 통해 전파분쟁 해결의 실무적 실마리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고, 또 이를 통해 전파월경해결의 국가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에대해 본 연구는 1970년대 후반 ‘ 중파방송 지역협정’가입 이후 한국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