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의 시공간 경제 분석 : 개발정책, 지역 불균형 및 시장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정권에서 직면한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화폐개혁 시기와 유사하게 상위 소득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의 지역 격차를 남한과 비교한 결과, 2020년 기준 북한의 <em>지니</em><em>계수</em>는 0.50으로 남한(0.32)보다 지역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 내 지역 격차의 주요 요인은 시&middot;군 단위 간 격차(전체 <em>지니</em><em>계수</em>의 69% 차지)로 분석되었다. 이는 과거 군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공업배치 분산전략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평양권(평양, 남포, 평안남도)&middot;비평양권 간 격차가 전체 격차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남한의 수도권&middot;비수도권 간 격차...

[학술논문] 북한 사회의 위계 구조와 소득 불평등: 계층별 임금과 시장 접근성에 기반한 분석

본 연구는 2013년과 2022년을 기준으로 북한 사회의 위계 구조와 소득 불평등을 실증 분석하였다. 가상의 10,000명 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계층별 소득을 추정한 결과, <em>지니</em><em>계수</em>는 0.38에서 0.46으로 상승하며 불평등이 심화함을 확인하였다. 탈북민 면담과 국제기구 자료는 평양&middot;지방 간 배급 및 시장 접근의 차이를 보여주었고, 국제 비교에서도 북한은 OECD 평균보다 높고 중국&middot;베트남과 유사하거나 더 심각한 수준의 불평등을 보였다. 이는 북한의 불평등이 단순한 소득 격차가 아니라 정치적 위계와 제도적 특권이 결합한 구조적 현상임을 시사하며, 향후 남북 통합 및 개혁 논의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학술논문]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의 실질 소득격차 분석

...근로소득과 자가소득 형성에 영향을 주었는지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세 변수 모두 소득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분산분석을 통한 실질 소득격차 분석 결과 근로소득은 학력, 직업 및 지역에 따라 모두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가소득은 세 가지 요인에 따른 격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가소득 형성에서 북한 여성 개인의 시장적응력, 개인 친화력과 같은 요소들이 격차 발생의 주요인이었음을 보여준다. 북한 여성 내 소득불평등 지수 산출결과, <em>지니계수</em>, 타일계수 및 십분위분배율 모두 자가소득이 근로소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난 이후 자생적 생존 방식이 북한 사회 전반에 보편화&sdot;고착되면서 시장 활성화와 맞물려 자본주의에 버금가는 소득 형성에서의 격차를 발생시켰음을 의미한다.

[학술논문] 세계기아지수를 활용한 북한의 지역 간 불평등의 변화

...기초하여 북한의 영양 결핍 인구 비중, 성장 부전(stunting) 영유아 비율, 영양 저체중(wasting) 영유아 비율, 영유아 사망률이라는 4개 지표로 기아 수준을 측정한 후, 공간분석(Spatial analysis)의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s)와 <em>지니계수</em> 분석을 시도한다. 분석 결과, 첫째, 전반적인 경향성을 볼 때, 고난의 행군 이후 2000년대부터 북한의 기아 문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em>지니</em><em>계수</em>의 변화를 볼 때, 북한의 지역별 기아 불평등도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이다. 셋째, 입지계수를 기준으로 지역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그 개선 효과는 지역별로 차등적이다. 평양과 북동 지역 간 격차를 볼 때, 지역 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전국적 차원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회복이...

[국내] 김정은 시기 식량증산과 격차의 '엇박자(offbeat)'

...신현상은 &lsquo;옥수수 수입 감소, 설탕&middot;밀가루&middot;콩기름 수입 증대, 육류 식당의 증대&rsquo;이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특히 김정은 집권 시기 식량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하여 식량 총 공급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탈피, 시장화로의 경제개선조치 과정에서 기업별, 농장별, 지역별 격차도 확대되는 엇박자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대북제재, 대홍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3중 위기로 인하여 분배를 둘러싼 <em>지니</em><em>계수</em>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식량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북한 당국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 및 빈곤 계층과 지역, 실패 기업소 등을 위한 글로벌 사회의 인도주의적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