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지방경제 시기별 변화 연구:『경제연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 학술지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북한 지방경제를 분석하고, 시기별 변화를 확인하였다. 1950년대 후반~1980년대에는 지방경제의 기본 단위를 군(郡)으로 설정하고, 군을 중심으로 공업과 농업을 발전시켰다. 특히 두 차례의 지방공장건설로 경공업 중심의 지방공업을 구축했다. 1973년 확립된 지방예산제는 제도적으로 지방 재정을 분리하고 잉여를 국가로 보내도록 하였다. 1990년대~2010년대에는 여러 방면에서 지방경제에 변화가 나타나고 관련 법·제도가 구축되었다. 무역, 예산 부분 등에서 지방의 독자성이 확보되고 지방 자체로 해결과 성장이 도모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납부금 의무화, 무역 관리 강화 등 중앙의 기여와 관리 또한 강조되었다. 최근 지방경제 강조는 지난 시기와 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