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지방경제 시기별 변화 연구:『경제연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 학술지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북한 지방경제를 분석하고, 시기별 변화를 확인하였다. 1950년대 후반~1980년대에는 지방경제의 기본 단위를 군(郡)으로 설정하고, 군을 중심으로 공업과 농업을 발전시켰다. 특히 두 차례의 지방공장건설로 경공업 중심의 지방공업을 구축했다. 1973년 확립된 지방 예산제는 제도적으로 지방 재정을 분리하고 잉여를 국가로 보내도록 하였다. 1990년대~2010년대에는 여러 방면에서 지방경제에 변화가 나타나고 관련 법·제도가 구축되었다. 무역, 예산 부분 등에서 지방의 독자성이 확보되고 지방 자체로 해결과 성장이 도모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납부금 의무화, 무역 관리 강화 등 중앙의 기여와 관리 또한 강조되었다. 최근 지방경제 강조는 지난 시기와 닮은...

[현안분석]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식 금융기관의 일정한 통제하에 주민유휴화폐자금을 기업대부로 연계하는 제도는 사금융 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을 부분적으로 흡수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핵심인 기업의 재정관리권은 자금조달과 수입처분에서 국가의 재정 통제를 완화하고 금융과의 연계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지방예산제 강화, 금융기관 채산제, 지방별 현금유통책임제 실시를 통해 지방예산에서도 재정개혁과 금융개혁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도입한 재정금융 개혁들은 북한 공식문헌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91~2020년 『경제연구』에 수록된 재정, 금융, 화폐, 가격 관련 논문들에 대해 텍스트마이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