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한국에 대비한 지방자치법제의 과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통합을 중심으로 -

통일은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미래이다. 통일의 주체 및 형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형태, 정부조직 및 행정체제에 관한 논의가 가장 먼저 진행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한국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국가형태, 정부조직 및 행정체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미리 연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국가형태, 정부조직 및 행정체제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제도를 도외시하고 개편할 수는 없다. 통일이 되면 현재 우리가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것처럼 북한의 젊은이들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울 등으로 이주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국가형태 및 행정체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어떻게 개편할지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통일 후 남북한의 행정체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