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 현실과 미래를 잇는 <em>통합</em> 전략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체제와 철학 속에서 발전해 온 남한과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통일 이후 <em>통합</em> 전략을 모색하는 국내 최초의 융합형 교재다. 경제학과 사회복지정책을 아우르는 연구자로서 저자는 제도의 역사·철학·재정·운영 체계를 다각도로 비교하고, 통일을 대비한 단계별 전략과 정책 조정 방안을 제시한다. 남한의 점진적 복지국가 모델과 북한의 국가 주도형 보장 체계를 대비시키며, 단순한 제도 나열을 넘어 체제적 의미와 실제 적용 가능성을 조망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혁신 전략, <em>지속</em> <em>가능한</em> 재정 운영 방안까지 탐구하여, 학문적 체계성과 실무적 활용성을 동시에 갖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학계와 정책 현장, 그리고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실천 지침서가...

[정치/군사] 통일로 가는 대통령 리더십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이라는 구분 없이 국내의 정치적 <em>통합</em>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흔들림 없는 통일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통일·외교·안보의 영역에서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이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갖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제6공화국 당시 노태우 정부에서는 국민소통·정치협상·의제설정 리더십을 통하여 제도권 4개 정당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제5공화국까지의 헌법에는 평화통일의 국가책무 규정이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놀라운 도약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역할을 중심으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였으며, 그것을 가능케 했던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em>지속</em> <em>가능한</em> 통일정책을 위한 제언을 제시함과 동시에 대통령 개인의...

[통일/남북관계] 평화를 향한 통일의 여정

...체제, 지역 정체성, 삶의 방식과 문화가 우여곡절 속에서도 평화적 방식으로 <em>통합</em>되어 가는 과정과 결과는 남북이 대립을 넘어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여정에 유의미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통일론의 좌표와 실천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이로부터 더 진전된 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가 보여 주듯이 우리 사회 전반에 통일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 의식의 제고를 위한 더 심화된 통일 논의와 통일 교육은 긴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및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을 <em>지속</em> <em>가능한</em> 평화 관계로 진전시킬 방도의 모색도 절실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이 담고...

[학술논문] 북한 태권도 교류의 역사적 변천과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함의

...바탕으로 실천 <em>가능한</em> 교류 모델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세계태권도연맹(WT)과 국제태권도연맹(ITF)으로 분화된 태권도 구조 속에서 남북 교류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남북 태권도 교류는 단순한 스포츠 교류를 넘어 갈등 관리, 신뢰 형성, 제도 <em>통합</em>, 통일 준비로 이어지는 장기 전략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WT-ITF 합동시범은 국제사회에 남북한의 평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효과적인 스포츠외교 수단이었다. 또한 전문가 델파이 분석과 선행연구를 통해 합동시범의 정례화, 청소년 및 지도자 교류 확대, WT-ITF 공동위원회 운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다자적 협력 체계 구축이 <em>지속</em> <em>가능한</em> 평화 정책을 위한...

[학위논문] 남북합영회사에 관한 연구 : 개성 석재 합영회사를 사례로

...남북한의 이질적인 경쟁 환경을 <em>통합</em>적으로 조망하는 ‘수정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 활용되었다. 또한 A합영회사가 처한 고유의 입지 및 제도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관련 입지 분석 이론을 원용했으며,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관련자 인터뷰, 내부 문건, 위성사진 등 다각적 자료를 교차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결과, A합영회사는 개성공업지구법이 아닌 북한의 합영법을 적용받으면서도 개성공단과의 입지적 근접성을 활용하는 ‘이중적 예외성’의 특성을 보였다. 남측의 자본·기술과 북측의 자원·노동력의 결합이라는 ‘수정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의 시너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기반시설, 북한 체제의 경직성, 남북 정치관계의 불안정성과 같은 복합적 제약 요인으로 인해 <em>지속</em> <em>가능한</em> 성과 창출은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술논문] EU의 경제<em>통합</em> 과정이 남북한 통일 과정에 주는 시사점 연구

...극복하였다. EU 출범 시 주권 문제나 지침의 직접효력 유무에 대한 논란은 <em>통합</em>에 대한 이익이 크다는 이유에서 해소되었고, 이후 경제<em>통합</em>은 회원국들에게 국제사회에서 큰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이러한 EU <em>통합</em>은 공동시장 질서 구축 등 경제적 <em>통합</em>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적 <em>통합</em>을 도모하였으며, 이를 점진적 및 단계적으로 추구하였다. 이 <em>통합</em> 과정에서 EU는 다수의 개정조약 체결 단계를 거쳤으며, 거버넌스상 <em>통합</em> 초기부터 설치된 <em>지속</em> <em>가능한</em> 상설기관들의 보조를 받아왔다. 특히 EU 역내 분쟁 해결에 있어서 ECJ와 국내법원 간의 선결적 판결차는 EU법 해석과 기관 채택 법령의 취소를 통해 실체법적 및 절차법적 기능을 수행하였고, 이는 역내 사법적 <em>통합</em>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지침을 통한 회원국 입법 주권의 존중, 집행위원회를...

[학위논문] 동일민족 다국가 공존과 한반도 통일 연구 : 북아일랜드·체코슬로바키아·유고슬라비아 사례를 중심으로

...평화롭고 <em>지속</em> <em>가능한</em> 통일을 이루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독일 재통일의 모범 사례 외에 20세기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통일‧<em>통합</em>과 분리‧분열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평화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통일을 유보하거나, 일단 통일‧<em>통합</em>을 이뤘지만, 내부 분쟁과 갈등 심화로 국가가 분리‧해체된 ‘동일민족 다국가 공존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해 한반도의 <em>지속</em> <em>가능한</em> 평화와 통일의 함의를 얻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 분쟁, 갈등으로 통일을 유보한 아일랜드‧북아일랜드와 70년 이상 통일‧<em>통합</em>을 유지했음에도 내부 분쟁과 갈등으로 국가가 분열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의 세 사례를 분석해 한반도에서의 함의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통일과 <em>통합</em>, 평화를 촉진할...

[학위논문] 北韓의 政治社會化 : 「主體文化」定着을 위한 '思想敎養'과 大衆運動

...연구는 민족<em>통합</em> 과정이나 통일 후 남북 주민간의 精神的·社會心理的·文化的 障壁을 허무는 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깨워 주는 계기도 되리라고 본다. (2) 북한의 정치사회화 과정은 大衆參與와 大衆動員·統制라는 정치적 현상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정치사회화가 旣存 硏究처럼 대중통제 위주의 役割뿐 아니라; 나름대로의 대중참여라는 機能이 수행되고 있다는 적극적인 解釋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사회화는 ‘정치사상교양’이 核心이다. 그리고 이를 思想改造·人間改造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교육현상만이 아닌 그때 그때의 政治現實과 不可分한 관계에 있다. 또한 북한의 정치사회화는 敎育學을 중심으로 한 영역은 물론; 정치와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일종의 <em>持續</em>的인 革命프로그램과...

[국내] 북한 아동의 인도적 실태 및 대응 전략

...1996년 이후 국제기구를 통해 총 2억 6천만 달러 이상을 북한에 지원했으며, 그중 약 40%가 영유아 아동 지원에 사용되었다. 모자보건사업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의 <em>지속</em>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영양, 백신 및 필수 의약품, 안전한 식수위생 환경은 북한 아동의 건강권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 북한 아동의 건강권은 개선과 후퇴가 교차하는 과도기적 국면에 놓여 있다. 육아 정책과 ｢육아법｣ 제정, 지방발전 20×10정책, 평양종합병원 건설과 보건현대화 구상 등 제도적 개선과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em>지속</em> <em>가능한</em> 영양‧보건 체계 구축과 국제협력의 복원 없이는 실질적 진전이 어렵다. 아동권리협약 제4조에서는 당사국은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최대한 자원을 동원해야 하며...

[국내]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결정 요인: <em>지속</em>과 변화

...발전도 가능해진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의 실패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육해공군의 미사일을 <em>통합</em>적으로 지휘운용할 전략사령부를 창설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도 남북대화 재개를 매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 공동으로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해 최소 2회 이상 접종이 <em>가능한</em>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중증 환자 치료설비 및 진단키트 등을 지원함으로써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이 남북 및 북미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서신...

[국내]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

...한시적 분리가 <em>가능한</em> 영역에 대한 집중적 고찰을 통하여 전체 일원화된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 이동 대상에 대한 분리를 시도하여 북한 지역의 주민과 북한 외 지역의 조선족 등에 대한 인구 이동에 대한 한시적 분리를 통하여 급격한 인구 이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 이후 독일의 노동 및 사회보장 <em>통합</em>은 서독의 제도를 동독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적정 수준의 생활보장으로 동독 주민들의 급격한 인구 이동을 막을 수 있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정지출의 급증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비용은 후세대에 대한 재정 부담과 실업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이때 독일 인구 이동의 경향을 살펴보면 동독 주민들의 서독 이주는 감소한 반면 동유럽과 같은 동독 외 지역 거주민들의 이주가 <em>지속</em>적으로 증가하였다...

[국내]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2019년 이후 실시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았으며, 이에 <em>지속</em> <em>가능한</em>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해 세 가지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있음 첫째,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em>지속</em>적인 발굴과 관리를 위해 ‘<em>통합</em>사례이력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현재 통일부의 ‘<em>통합</em>사례이력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은 ‘통일부 하나재단 하나센터’ 간의 정보 ‘환류체계’의 미비로 인해 정보의 정확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임 이에 ‘통일부 하나재단 하나센터’ 간 정보의 환류 및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통한 발굴대상의 확대와 정보의 정확도를 <em>지속</em>해서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 둘째, 현장에서 탈북민 위기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하나센터...

[국내] <em>지속</em>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한 <em>통합</em>연구의 필요성과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

...‘선(先)비핵화정책’은 북핵문제가 남북관계 개선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전제 조건임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함 - 큰 틀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의 필요성이라는 정책적 일관성도 있었지만, 구체적 내용과 실행과정에서는 매우 큰 차이점을 보임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 및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em>지속</em>가능한 남북관계를 통한 대북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북한 및 남북관계에 대한 보다 <em>통합</em>적인 연구를 위해 행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의 학회를 중심으로 연구 플랫폼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아래의 네 가지 연구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첫째, 남북합의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 둘째,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파리협정 준수를 위한 남북 산림협력 방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