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지식재산권의 협력 및 발전 방안 고찰 －중국과 대만의 지식재산권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있을 것이다. 현재,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남북 경제 협력사업은 남북철도와 도로연결사업, 경수로사업, 자원개발사업, 개성공단, 금강산사업, 조선 협력단지, 한강하구 공동이용사업 등의 7개 사업이다. 남북한의 경제 협력은 한민족의 발전을 더욱 강화하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본다. 이처럼 남북한의 경제 협력을 위시한 남북교류의 확대는 지식재산권 협력으로 귀결된다. 경제 협력과 지식 재산권의 협력은 경제성장에 필연적이라 할 수 있는데, 남북한의 정치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제 협력 경험이 적어 지식재산권 협력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북한의 경제 협력 및 지식재산권 협력 방안의 모색은 우리와 지리, 정치, 경제 관계가 매우...

[학술논문] 유럽연합 특허패키지를 통해 살펴본 남북 특허 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대한민국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비정치부문의 협력을 통해 정치적 부문의 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론적 배경이 있다. 하위 분야의 협력을 강조하는 동 정책에 따라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못하더라도, 특허 협력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제재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협력사업이고 남북 경제 협력을 원활히 발전시키기 위해 특허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이 선결조건이라는 이유 때문에 동 분야에서 남북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남북 특허 협력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츠바이게르트의 비교법 분석 틀인 ① 역사적 배경과 법체계 발전 ② 특징적인 법적 사고방식 ③ 특이한 법제도나 법원(法源)의 종류와 해석 ④ 이데올로기적 요인을 바탕으로 유럽에 임박한 특허패키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학술논문] 북한 발명법과 특허정보 분석을 통한 대북 특허출원 및 남북 특허협력 방안 연구

...발명·특허법과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며;남북 간 특허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북한은 여러 지식재산권 조약에 가입하고 발명법을 제·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준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 주요 문제로는 세부 규정과 지침의 부족;북한 특허 관리의 기술적 역량에 대한 의문;그리고 국내외 특허 출원 건수의 저조함 등이 있다. 남북합의서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명목상의 협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실질적인 이행은 정치적 민감성과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 특허 환경을 이해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남한의 발명을 보호하고 남북 간 장기적인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법률 문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