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지역 간 빈부격차 양태와결정요인 분석

본 연구는 북한 지역 간 소득격차 현황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이런 격차를 발생 혹은확대시키고 있는 구조적 요인을 규명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향후 바람직한 북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남북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빈부 격차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경제 시스템의와해와 시장화의 진전이다. 기본적으로 빈부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계획경제가 크게 약화되고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중앙계획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시장을 매개로 하는 경제활동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주민의 시장의존도가 높아지고, 지역별·개인별 소득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