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의 시공간 경제 분석 : 개발정책, 지역 불균형 및 시장
...위성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1992-2020년 기간의 210개 시·군·구역별 지역내총생산을 추정하였다. 지역경제 현황을 살펴보면, 1992년-2020년간 평양 14개 구역과 주요 중공업 도시가 상위 10% 지역에 포함되었다. 동부지역에서는 청진·김책·단천·함흥·원산을 잇는 경제권이, 서부지역의 경우 평양·남포 중심의 내륙 경제권이 형성되었으며, 북·중 접경지역들의 경제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이 지역경제 성장의 이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2-2020년 동안 지역별 경제수준의 상대적 격차를 동태적으로 분석한 결과,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시행된 시장화 조치 초기에는 저소득 지역의 회복세가...
[학술논문] 중국 중심의 동북아 6개국 무역물류 공동화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일본, 몽고, 한국, 남한으로 구성된다. 이 국가들의 경제력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들의 자원부존에 따라 각국은 자원의 상호보완성을 가질 수 있고, 지역내 각종 자원의 상호이전을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무역과 운송을 통한 수요에 근거한 합리적인 자원배치를 이행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무역물류 공동화의 구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일체화의 발전을 촉진하며, 동북아 지역의 경제성장 가능성을 통하여 물류산업의 협력과 협조를 유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일본 및 한국의 학자들이 공동운송 및 공동배송 등의 물류공동화를 공유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각국의 전문가들이 유럽물류의 성공을 참조하여 자유무역지역 등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고, 국가간의 동북아 무역물류 공동화를 제창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관점에서...
[학술논문] 미군정기 폴리 배상 사절단의 배상안과 조선의 지역주의적 재편문제
...배상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었다. 1940년대에 미국에 의해 형성된 대일 배상 정책은 지역주의적인 문맥에서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 문제를 다룬 것이었다. 즉,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정치ㆍ경제ㆍ군사적인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경제시설을 징발ㆍ해체하여 이를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은 동아시아 지역에 배분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수평적 구조를 이루어 동아시아의 경제적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즉, 역외 패권국으로서 미국이 통제한다는 전제로 일본이라는 역내 패권적 중심을 제거한 상태로 전전의 경제구조를 재가동하여 동아시아 지역 구조를 안정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위해 폴리 배상사절단이 2차에 걸쳐 동아시아 지역으로 파견되었던 것이었다. 폴리...
[학술논문] 통일한반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에 대한 소고
토지부문은 첫째, 북한에서 가용한 생산요소이며 북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요 요인이라는 측면, 둘째, 통일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현재 북한의 토지 실태를 파악하고 통일의 과정 또는 통일 후에 있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과제의 도출, 둘째, 토지부문 통합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이다. 연구의 범위는 첫째, 급진적인 통일의 가정, 둘째, 공간적 범위는 북한 지역에 한정하며, 그리고 셋째, 내용적 범위는 토지 중심이다. 예상되는 과제를 보면 첫째, 과도기의 혼란, 둘째, 토지 소유권 반환 요구에 따른 과제, 셋째, 북한 주민의 생존권 담보의 필요, 그리고 넷째, 북한지역 토지투기와 난개발의 가능성과 효과적 방지의 필요이다. 토지부문의 통합을 위한 목표는 첫째...
[학술논문] 환동해권 지역사회의 상호의존과 견제: 제이행국가 접경지역의 대외경제교류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환동해권의 이행체제국가 지역과 시장경제국가 지역 간의 교역 거래 관할 구조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가운데 본 연구는 제도주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환동해권 접경지역에 위치한 체제이행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은 무역의 관할 구조 측면에서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중국 동북 3성은 아직 국유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가운데 제도경제의 기반 마련, 즉 변방무역통상구나 호시무역통상구를 통해 민간 무역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도 수출은 원유, 가스 등을 주로 국영기업이 담당하고 생활용품 등의 수입은 민간업체나 호시무역상들이 주도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이루면서 비공식 사회 네트워크가 동시에 작동한다. 한편, 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