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 아동의 인도적 실태 및 대응 전략

...다고&nbsp;평가하기&nbsp;어렵다.&nbsp;더욱이&nbsp;유료화된&nbsp;의료서비스의&nbsp;확대는&nbsp;경제적&nbsp;불평등으로&nbsp;인해&nbsp;취약<em>계층</em>&nbsp;아동의&nbsp;건강권에&nbsp;부정적&nbsp;영향을&nbsp;미칠&nbsp;수&nbsp;있다는&nbsp;점에서&nbsp;우려된다.<br /> 2025년부터&nbsp;&lsquo;지방발전&nbsp;20&times;10정책&rsquo;과&nbsp;연계하여&nbsp;향후&nbsp;10년간&nbsp;매년&nbsp;20개&nbsp;시‧군&nbsp;<em>지역</em>에&nbsp;병원을&nbsp;신설한다는&nbsp;보건현대화&nbsp;구상은&nbsp;중앙과&nbsp;지방,&nbsp;도농&nbsp;간&nbsp;의료격차&nbsp;해소를&nbsp...

[지리/관광] 북한의 옛집 2: 그 기억과 재생(평안도편)

『북한의 옛집. 2 : 그 기억과 재생(평안도 편)』는 저자와 그의 팀이 지난 1996년부터 약 3년간에 걸쳐 조사한 북한 전통주거의 연구 성과를 대중화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안도 옛집의 일반적 성격, <em>지역</em>적 차이, <em>계층</em>적 차이, 평안도 주택의 변화 양상 등을 살피고 있다.

[지리/관광] 북한의 옛집: 그 기억과 재생(함경도 편)

『북한의 옛집: 그 기억과 재생(함경도 편)』는 저자와 그의 팀이 지난 1996년부터 약 3년간에 걸쳐 조사한 북한 전통주거의 연구 성과를 대중화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경도 옛집의 일반적 성격, <em>지역</em>적 차이, <em>계층</em>적 차이, 함경도 주택의 변화 양상 등을 살피고 있다.

[법/인권] 김정은 시대 법제연구

...&lsquo;비사회주의&middot;반사회주의&rsquo; 투쟁의 성격까지 결합된 인민대중제일주의적 특성이 법제에 투영되고 있다.<br /> 김정은시대의 제&middot;개정법은 큰 틀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법률에 가장 높은 비중을 할애하면서도 법치를 위한 사법제도 정비와 개방에 대비한 대외경제부문 법률을 꾸준히 마련하고, <em>지역</em>균형&middot;<em>지역</em>발전과 특수<em>계층</em>&middot;취약<em>계층</em>을 지원하는 다각적인 법률을 정비하는 등 사회통합&middot;친인민적 특성을 띤다.<br /> 13건의 비사회주의&middot;반사회주의 투쟁법 중에는 인민들의 사상을 포함한 사적영역까지 규제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같은 통제적 법률뿐 아니라, 지도층의 기득권 척결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단위특수화, 본위주의 반대법」과...

[정치/군사] KINU 통일의식조사 2024: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과 한국의 핵 보유 여론

...&nbsp;이 보고서는 2024년 KINU 통일의식조사를 기반으로, 한국 사회의 통일 및 북한 인식 변화, 그리고 관련 정치적‧심리적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br /> &nbsp;<br /> &nbsp;&nbsp;2024년 KINU 통일의식조사는 전국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팀은 <em>계층</em>화된 다단계 추출법을 사용해 대표성을 확보했으며, 성별, 연령별, <em>지역</em>별로 균형 잡힌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기술통계와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변인의 상호작용과 주요 경향을 파악했다. 포퓰리즘 성향, 도덕기반, 통일 및 북한 인식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사전 검토한 후, 조사 데이터를 통해 가설을 검증했다.<br /> &nbsp;<br /> &nbsp;2장에서...

[학술논문] 북한 청년들의 한류 수용 고찰 - 수용 형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북한 청년들의 한류 수용을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태도를 구조적으로 탐구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김정은 집권 후, 북한의 정치조직인 &lsquo;소년단&rsquo;과 &lsquo;청년동맹&rsquo; 생활을 경험하고 2017년 이후 탈북한 15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의 감시통제에도 불구하고 한류 수용은 촘촘한 점조직 형식의 연결망에 기반하여수용 환경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무엇보다 매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전자기기의등장과 단속을 무력화하는 우회 수단의 활용으로 한류 수용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분석 결과, 북한 청년들의 한류 수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한류의 수용은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려는 문화적 열망과 연결되어 한류는 곧 &lsquo;미래의 표상&rsquo;이라는

[학위논문]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 가족의 사회적 재생산과 가족제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어려운 방식으로나마 자체의 재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가족의 성격 자체도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잇다. 가족단위의 생존과 부양의무를 강조하게 됨으로써 가족주의를 강화하고, 여성의 책임과 역할이 증대하는 성역활 분담성이 강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도한 개별 가족의 경제적 조건에 따라 재생산활동이 달라짐으로써 <em>계층</em>간 차이가 전례 없이 심화되는 것도 변화의 한 측면이다.<br /> 그러나 경제난이 심화된 1994년 이후 여성들의 가족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기 시작한지 3년 내지 5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잇다. 여성의 역할증대로 전통적 가장권이 약화되면서 부부관계의 평등화를 예측하게 하는 단초가 포착되고 있다...

[학술논문] 조선인민군의 당-국가 인식과 인민형성 － 동원, 징병, 규율을 중심으로

한국전쟁기에 북한에서 주민동원은 <em>지역과</em> 계급, 종교 등을 넘어서 국가적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북한 당국은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정부를 개편함으로써 중앙집권을 강화하여 동원을 더욱 쉽게 했고, 군복무에 해당하는 <em>지역과</em> 대상자 범위, 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기피하는 사람들은 처벌하였다. 징병제는 개인의 몸과 생명의 자유를 비롯한 모든 자유에 대해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을 뜻하고, 국가는 전쟁상태에서 개인의 사적영역을 없애고 모든 활동을 공적영역으로 변형시킨다. 동원과 징병을 통해 구성되는 이 영역은 국가가 개인을 직접 통치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연대와 일체감을 부과하고, 주민들은 계급&middot;<em>계층</em> 차이를 최소화하여 동일화한다. 이들은 조국에 평등하게 희생함으로써 집단정신을 공유하는 통일체가 되고...

[학술논문] 退溪像의 두(修己的-治人的) 系譜 탄생에 대한 고찰 - 退溪像의 원형과 분화에 대한 試論 -

...대항하는 타자(외세와 이데올로기)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외면적 &lsquo;理學&rsquo;的측면을 부각하려 할 때는 강한, 엄정한, 청년적 이미지가 요구되었다. 이것은 외향적-치인적 이미지(대외용에 무게)로서, 일제강점기 및 해방 직후 이승만 정권기(건국후의 남북한 대립기)의 퇴계 초상에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다음, 퇴계를 국가 내의 <em>지역</em>적, <em>계층</em>적, 정치적 분열을 지양하는 의미에서 화합과 超黨的 대동단결에 활용하고자 내면적 &lsquo;心學&rsquo;的측면을 강조할 때에는 온화함, 유순함, 노인-원로의 이미지를 앞세우기 마련이다. 이것은 내향적-수기적 이미지(대내용에 무게)다. 이것은 남한 체제의 공고화 및 남한의 국론 분열과 당파적 대립을 배경으로 한 박정희 정권기의 퇴계 초상에서 읽어낼...

[학술논문] 체제변동기 북한의 <em>계층</em>·세대·<em>지역</em> 균열: 행위자 모형에 기반한 상황과 구조

...체제변동기 북한의 <em>계층</em>&middot;세대&middot;<em>지역</em> 균열의 상황과 구조를 분석하고 비교사회주의적 함의를 다루었다. <em>계층</em>은 권력과 부의규모를 드러내는 생활수준에 따라 상&middot;중&middot;하층으로, 세대는 생존제도 관련 역사적 경험에 따라경제활동 연령대를 배급세대&middot;과도기세대&middot;식량난세대&middot;시장세대로 균열 축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em>지역</em>은 국경-내륙과 도시-농촌 <em>지역</em>으로 균열을 범주화하여 다루었다. 분석은 행위자, 상호작용, 관계, 일상, 그리고 공식-비공식 제도 등에 초점 맞추어 미시와 중범위 수준 둘 다에서 이루어졌다. 북한사회 균열구조를 종합적으로고찰한 결과 2가지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한 편으로, 북한체제에 <em>지역</em>균열과 <em>계층</em>균열 수준이 높으며...

[국내]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이 연구는 임파워먼트 개념을 활용하여, 행위주체인 북한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이롭도록 북한의 현실과 현상을 변화시키는 &lsquo;자유민주적 힘과 환경&rsquo;의 배양 과정을 중시한다. 이 시각에 따라 임파워먼트 의미를 크게 3가지의 총합으로 사용한다. 첫째, 행위주체의 자아 존중감(자존감), 둘째, 자기효능감(자신감), 셋째, 의지와 역량(행동의 의지)의 배양이다. 따라서 북한변화의 행위주체인 주민들을 <em>계층</em>, 세대, <em>지역</em>으로 나누어 각각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들이 북한의 자유민주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동력을 고찰한다. 그리고 이들의 자존감, 자신감, 행동의 의지를 배양시키는 조력 방안을 찾는다.

[국내]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이 연구는 임파워먼트 개념을 활용하여, 행위주체인 북한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이롭도록 북한의 현실과 현상을 변화시키는 &lsquo;자유민주적 힘과 환경&rsquo;의 배양 과정을 중시한다. 이 시각에 따라 임파워먼트 의미를 크게 3가지의 총합으로 사용한다. 첫째, 행위주체의 자아 존중감(자존감), 둘째, 자기효능감(자신감), 셋째, 의지와 역량(행동의 의지)의 배양이다. 따라서 북한변화의 행위주체인 주민들을 <em>계층</em>, 세대, <em>지역</em>으로 나누어 각각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들이 북한의 자유민주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동력을 고찰한다. 그리고 이들의 자존감, 자신감, 행동의 의지를 배양시키는 조력 방안을 찾는다.

[국내] 코로나19 이후 북한 경제 현황과 전망

...북한 경제적 충격 속에서 북한은 민생안정과서 자력갱생 기조를 강화하고 기존의 문제점들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응 정책 추진<br /> 핵심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외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구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기하여 후방연쇄효과 발생 기대<br /> 경제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는 취약<em>계층</em> 및 낙후 <em>지역</em>의 주민 생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육아정책과 <em>지역</em>발전전략 제기<br /> 경제 운영에 필요한 재정 위축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에너지 및 식량 위기로 이어지지 않아 심각한 경제 위기 발생 징후는 확인하기 어려움<br /> 대외무역 규모의 급락,&nbsp;정부 재정 규모의 사실상 동결,&nbsp;보건위기 및 자연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부담 증대 등 경제...

[국내] 독일통일 30년: 구동독 <em>지역</em>의 경제 발전과 통일한국에의 시사점

...36%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동독 <em>지역</em> 내에서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도시나 주의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동독 <em>지역</em>이 수출 중시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면 경제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br /> 경제적으로 동서독이 분단되었던 시절보다 남북한의 소득격차가 크기 때문에 남북한 통일의 충격은 독일 사례보다 클 수밖에 없다. 남북한의 인구 비율도 독일보다 크기 때문에 통일시 소요되는 1인당 비용도 독일 경우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한 연구는 실제 구동독 <em>지역</em>에서 젊은 <em>계층</em>은 경제외적인 이유로도 서독으로 이주했지만, 중장년층 이상은 동독 내에서의 이동과 취업으로 소득이 증가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em>지역</em>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북한<em>지역</em> 내에서 이동을 통해 소득을 높이는...

[국내]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이 강행한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무거운 우려와 규탄을 표명하며 총 여덟 차례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함.&nbsp;<br /> - 2016년부터 부과된 대북제재는 이전에 비해 북한의 집권<em>계층</em>뿐만 아니라 비집권<em>계층</em>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됐으며, 2016년부터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큰 중국이 이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대북제재 이행에 동참<br /> <br /> ▶ 북한의 정치체제는 수령이 최고 중심부에 존재하는 독재체제로 정의할 수 있으며, 북한의 유일한 정당인 노동당이 수령의 권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nbsp;<br /> - 독재체제 통치자의 통치 수단은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