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주민들의 소득 불평등을 분석할 때 필수적인 과제다. 본 연구는 우선 북한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일차적으로 북한을 평양특별시, 북·중 접경지역(양강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및 내륙지역(평안남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주민의 소득을 추정, 비교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지수를 비교해 북한의 지역별 불 평등 정도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전시효과를 극대화한 평양과 그렇지 않은 ‘비평양 지역(non-pyoungyang areas)’의 소득 수준 차이를 파악하는 동시에 도·농간 비교를 추진했다. 기존에 단일 지역에 관한 연구에서 탈피하여 북한 체제의 전시장인 평양과 다양한 격차가 존재하는 비평양 지역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소득 불평등이...

[북한] [이종석 칼럼] 지방발전 20×10 정책, 자력갱생이 돼선 안 된다

어느 지역이나 불 평등은 불만을 낳고 불만은 바로 사회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주민들의 평등권이 보다 중요시되어야 한다. 북한에서는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학술논문] 세계기아지수를 활용한 북한의 지역 간 불평등의 변화

이 연구는 북한의 지역별 불 평등의 양상과 변화 추이를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구술에 의존해왔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양적 자료를 통해 북한의 지역별 불 평등 양상 및 추이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세계기아지수(GHI: Global Hunger Index) 산출 공식에 기초하여 북한의 영양 결핍 인구 비중, 성장 부전(stunting) 영유아 비율, 영양 저체중(wasting) 영유아 비율, 영유아 사망률이라는 4개 지표로 기아 수준을 측정한 후, 공간분석(Spatial analysis)의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s)와 지니계수 분석을 시도한다. 분석 결과, 첫째, 전반적인 경향성을 볼 때, 고난의 행군 이후 2000년대부터 북한의 기아 문제가 완화되고...